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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불교방송 인터뷰]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자살률 감소, 지자체 의지가 중요”2025.04.1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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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자살률 감소, 지자체 의지가 중요” ● 출연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2025년 4월 15일,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앵커멘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서는 하루에 1.8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경북에서는 매일 2.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최근 대구의 구.군 기초자치단체의 자살률을 분석한 성명을 발표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해 자세한 말씀 나눠봅니다.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시훈 앵커 : 먼저 대구의 구.군별 자살 사망자 수부터 전해주시죠. ▶ 은재식 사무처장: 2024년 대구의 잠정 자살자 수는 671명인데요. 정부는 최근들어 자살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을 위해 잠정 자살자 수를 광역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23년 확정 통계자료인데요. 달서구가 140명, 북구 117명, 수성구 107명, 동구 94명, 달성군 62명, 서구와 남구가 57명, 중구 26명, 군위군 6명으로 총 6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단순히 자살자 수만 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구·군별로 인구수와 연령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자살자 수로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정한 인구 10만명 당 연령표준화자살률로 비교하면, 대구 전체는 24.4명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군위군이 32.6명, 남구 31.6명, 서구 28.8명, 중구 26.2명, 달서구 24.8명 순으로 이들 지역이 대구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 정시훈 앵커 : 말씀하신 사망자 수를 토대로 자살률 현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 은재식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고, 사회, 경제 등 여러 요인으로 최근에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전국평균보다 높고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비율을 나타내는 자살률은 대구가 28.1명인데, 남구는 무려 40.9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뒤를 서구가 35.4명, 중구가 30.9명으로 대구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드러났고, 다음으로 동구 27.7명, 북구 27.6명, 달서구 26.4명, 수성구 26.2명, 군위군 26.0명, 달성군이 가장 낮은 23.6명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서구와 남구가 엎치락뒤치락하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고요. 남구는 2019년부터 대구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고착화되는 느낌입니다. 중구는 1위에서 8위까지 매년 심한 변화를 보이더니, 특히 2022년에 비해 2023년 12.6명이나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비상이 걸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이 자료들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죠.. 대구의 자살률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특히 남구, 서구, 중구의 자살률이 높은 상황이군요. 자살 원인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 은재식 사무처장 : 남구와 서구, 중구는 빨간불이 켜진 고위험 자치단체로, 자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자료로는 자살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자살은 고령화와 노인빈곤율, 1인 가구의 증가 등과 밀접한데요. 이들 지역에서도 이 같은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화도 농촌지역인 군위군을 제외하면 남구와 서구가 압도적으로 높고, 1인 가구도 남구가 47.3%으로 가장 높아요. 다음으로 중구가 43.4%, 서구가 39.1%로 높게 나옵니다. 자살은 정신건강뿐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부는 늘었지만, 사회 양극화와 빈곤, 불평등, 무한경쟁에 의한 결과 등으로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지는 것이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자살 통계를 내면서 자살 원인과 동기, 직업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적인데, 우리도 자살예방정책의 정확한 수립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정시훈 앵커 : 대구시와 각 시.군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은재식 사무처장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현재의 자살 예방대책으로는 자살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정부는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살정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살 관련하여 예산과 정책, 인력과 전달체계 등 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집행과정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져 과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을 낮춘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은 지난해 자살자 수가 2만 268명으로 전년 대비 7.2%를 감소시킨 사례를 보면 우리도 충분히 자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대구시와 구·군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고 심지어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좋지 않은 통계다 보니 쉬쉬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자살예방를 강제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시훈 앵커 : 자살률 감소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은재식 사무처장 : 수년째 이어지는 OECD 1위의 불명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과 연령대가 다르고, 더 나아가 지역 특성과 인구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유가족을 돕는 일은 지자체가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것은 지자체가 관련 기관과 함께 펼치는 자살예방 캠페인이 고작일 정도로 너무나 미약합니다. 앞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원인을 찾아 조기 발굴하는 등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지자체에 자살예방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독립적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며,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대구시의 정신건강 담당 부서가 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다룰 단계를 넘어섰고 다룰 수도 없는 상태라 이를 격상시켜 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목표를 세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는 구호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가 보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 정시훈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살문제를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테두리에서 원인을 찾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돼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출처 : 불교방송(https://news.bbs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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