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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의료대란 1년, 지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 결과 기자회견2025.04.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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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1년, 대구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기능 상실과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 입원환자 28.1%, 응급실 내원환자 39.5%, 정규수술 건수 34.3%, 응급수술 건수 21.1% 감소 전국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9개 단체, 이하 보건복지연대회의)는 전공의 집단사직 1년을 넘기면서 병원노동조합의 협조를 받아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대학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4월 2일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은재식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 은재식 보건복지연대회의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현 보건복지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배윤주 의료연대 대구지부 사무국장의 ‘시민건강권 침해사례’에 이어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수의 ‘전문가 의견’, 대책을 요구하는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공의 733명, 전문의 73명. 총 806명 감소 10개 진료과별 총 77명 감소, 이중 내과 31명 최다, 다음으로 외과·정형외과 순  ▲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정현 집행위원장은 “대구 상급종합병원 5곳에서 전공의 733명, 자료를 제출한 4곳(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계명대의료원)에서 전문의 73명 등 약 800명의 의사가 작년 2월 전공의 파업 이후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까지 합치면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감소는 더 늘어난다. 의료공백으로 전문의 상시채용 공고도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대학의 10개 진료과별 전문의 현황에서도 총 77명이 감소했는데, 이중 내과가 31명, 외과·정형외과가 각 8명, 신경외과 6명, 산부인과 5명,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비뇨의학과·마취과 각 4명 등이 감소했다. <표1> 4개병원 10개 진료과별 전문의 감소 현황 (23년 3월 대비 25년 3월, 단위 : 명)
의사 떠난자리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채워... 권고기준 이하 간호사도 최소 18.3% 비용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자본주의적 경영전략 의사가 빠져나간 자리는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채우고 있었다. 4개 상급종합병원의 PA 간호사는 A병원이 156명 증가하는 등 총 351명이 늘었다. 이중 권고기준인 3년 이상 임상경력을 무시하고 기준 미달자만 최소 133명, 18.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정백근 교수는 PA 간호사는 감소한 전공의 숫자의 약 58.1%로, “임상경력이 부족한 PA 간호사 비율이 18.3%나 된다는 것은 교육훈련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의료수익은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적 병원경영 전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병원 노동자의 노동환경 악화와 시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4대 대학병원 입원 28.1%, 응급실 내원환자 39.5%, 정규수술 34.3%, 응급수술 21.1% 감소. 외래는 고작 13.4% 감소에 그쳐... 입원·수술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외래 감소는 크지 않았다.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위상, 역할의 변화와 상당한 위축을 보여준다. <표2> 대구 4개 대학병원 전체 진료, 응급, 수술 감소 현황(연 인원 통계)
그 결과 응급실 기능 상실 우려 응급의료상황판(e-gen)에 올라온 대구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과 파티마병원의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29일과 30일 주말의 응급의료 상황을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 수용불가가 절반을 넘고 있고, 가능한 분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기능 상실도 심각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건강권 침해 갈수록 심각 이어 배윤주 국장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건 외에 의사가 없어 발생한 시민건강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 중 한 사례를 소개하면...
정백근 교수, 향후 예상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변화를 개혁으로  ▲ 정백근 국립경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백근 교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재편되면, 그에 따라 1, 2차 의료기관의 기능 개편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정책을 분권적 보건의료로 전환하는 것과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문하며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주문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지역의료 붕괴위기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1호(2025년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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