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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4월 보도자료 해설2025.05.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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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성명] 대구 9개 구·군 자살률 분석 결과, 특히 남구·서구·중구는 빨간불이 켜진 고위험 지역으로 특단의 대책 필요 (4.1) 자살 관련 2차 성명으로 최근 10년간(2014~2023년) 대구 구·군별 자살 사망자 수와 자살률 추이를 분석했다. 2023년 대구 구·군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남구(40.9명), 서구(35.4명), 중구(30.9명), 동구(27.7명), 북구(27.6명), 달서구(26.4명), 수성구(26.2명), 군위군(26.0명), 달성군(23.6명) 순이었다. 대구는 전국 평균(27.3명)보다 높은 28.1명이고, 대구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남구, 서구, 중구 세 곳이다. 특히, 남구의 2023년 자살률은 40.9명으로 처음으로 40명을 넘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5위를 차지했다. 중구는 1위에서 8위까지 매년 심한 변화를 보이더니 특히 2022년에 비해 2023년 12.6명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고령화와 1인 가구에서도 남구와 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대구의 모든 지자체가 문제지만, 특히 남구, 서구, 중구는 자살 고위험 지역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감기 환자처럼 한가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3월 12일 성명에서 대구시민이 13시간에 1명 하루 1.8명꼴로 자살하고, 경북도민은 11시간에 1명 하루 2.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 시민의 죽지 않을 권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할 것을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에 촉구했다. <탄핵> [공동성명] 헌재의 기일 선고는 헌정을 바로 잡는 날이 되어야 (4.1)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이루어지는 탄핵 인용 심판에서 그동안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의 염원을 배신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이 만든 민주주의와 헌법에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무도하고 뻔뻔하고 퇴행적인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에 가담한 일당을 처벌하고 그동안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옹호한 정치세력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 [공동기자회견] 의료대란 1년, 대구지역 의료붕괴 위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 발표 (4.2)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1년을 넘자 지역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의 의료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구지역 4개 상급종합병원의 10개 진료과에서만 전문의가 77명 줄었고, 전체 응급수술 건수는 21.1%로 축소되는 등 응급, 수술, 일반진료 등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도 권고 기준인 임상경력 3년 이상이 아니라 신규 간호사를 포함 무려 18.3%가 2년 미만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현황은 더욱 심각했다. 응급의료앱 ‘e-gen’에는 응급환자조차 갈 수 있는 병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이면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시민 누구나 겪을 수 있어 불안과 공포는 갈수록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 대구시가 그해 8월 2일 발표한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❶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강화와 ‘병원 이송 연계 시스템’ 재구축으로 응급환자 수용 거부 문제 해결 ❷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병원 사용자, 병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 ❸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실시 등을 담은 지역 (공공)병원 의사 인력 수급대책 마련 ❹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는 상급종합병원 기능 회복을 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했다. <인권> [공동기자회견] A아동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 가해진 끔찍한 폭력,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 (4.3)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틱장애를 가진 A아동이 유명 피겨스케이팅 선수코치인 K로부터 2010년~2013년과 2014년~2016년 2월에 걸쳐 제자로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받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 성인이 된 지금도 A씨는 트라우마로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❶ 당시 A아동 및 아동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 가해진 끔찍한 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한 가해자 K코치의 사과 ❷ 대구광역시 빙상경기연맹과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소속 아동 선수 및 성인 선수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 ❸ 대구광역시 빙상경기연맹과 대구광역시체육회의 폭력 가해자 K코치 징계 등을 요구했다. <탄핵>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파면은 시민의 승리, 이제는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4.4) 헌재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해 윤석열퇴진대구시국회의는 시민의 승리라며, 여전히 내란죄 수사와 처벌이 남아 있고, 더불어 12.3 내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불완전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만연한 불평등, 평화에 대한 위협, 여전히 제약된 일상의 권리, 아직도 불안한 안전한 삶의 조건 등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과 신뢰를 위협하는 것들을 청산해 나가자고 선언했다. <인권> [성명]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재발방지대책 조속한 공개 촉구 (4.7)  최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낙상스럽다’ 등 부적절한 내용을 잇달아 게시한 것과 관련,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4월 3일 병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어 5일 병원장이 직접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사과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생명존중을 어느 병원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고, 병원 측이 밝힌 것처럼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중환자실 신생아를 대상으로 발생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추가 학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경찰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재발방지 대책의 조속한 마련과 공개를 촉구했다. <행정> [성명] 김정기 행정부시장의 시장권한 대행 즉시, 불통과 독단, 독선, 아집의 시정운영방식 전면 수정 촉구 (4.8)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11일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궐선거가 사실상 무산돼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임기 3년도 채 안 된 홍 시장의 재임 동안 그가 뿌리고 간 각종 정책은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를 위해 불통, 독단, 독선의 시정 운영 방향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가 대구시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기 행정부시장과 대구시에 달려 있다”며 홍준표 시장체제처럼 대구시가 사사건건 갈등의 중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시정 운영 방식을 소통과 참여, 인권, 연대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변화를 견인할지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시장 대행 즉시 밝힐 것을 촉구했다. <행정> [공동기자회견] Bye Bye ~ 홍준표, Good Night! 대구시민, 대구시도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4.11)  2025년 4월 11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드디어 시장직을 사임하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등 10개 연대단체는 “불통행정, 일방향 행정, 반인권, 반민주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라는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 대구를 헌신짝처럼 버려둔 채 떠나간다는 사실에 우리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더불어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그만두는 것은 대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남긴 상처와 흔적을 빨리 회복시키고 원상 복구 할 것을 주장했다. <인권> [공동기자회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 맞이 집단 진정,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보장하라 (4.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7년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통수단 DRT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출 의무가 없고, 보행 가능·불가능 여부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경선은 일반 철도와 승강장을 같이 쓰고 있음에도 안내판·유도선·점자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이 크고, 관광지에 있는 유람선에 탑승교가 없거나 구조가 적절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과 연결된 보행로가 없어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저상버스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장애인의 침해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만연한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복지> [공동성명] 장애인을 배제하는 국민의힘은 정당인가? 이익집단인가? (4.18)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그리고 지역 정당들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앞서 각 정당에 정중히 기자회견 참석과 정책 요구안 수령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통화 과정에서 ▲“굳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있는지”, ▲“자신들 정당을 비판해오던 단체가 아닌지” 등의 발언을 하며 기자회견 참석 거절을 넘어선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규탄했다. <복지> [공동결의문]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2025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대구대회 (4.18)  2025년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대구지역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했다. 대구시(6대 분야 26개 과제)와 9개 구·군(3대 분야 17개 과제), 대구시의회에 16개 조례 제·개정 등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각 지역 정당들에게 21대 대선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사회에 살 권리,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및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대구시에 요구한 장애인 권리보장 6대 요구안은 ▲ 자립생활·지역사회 생활 ▲ 이동·접근 ▲ 건강 ▲ 노동 ▲ 안전과 회복 ▲ 복지 등이며,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정과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2호(2025년 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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