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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와 돌봄체계 요구, 7대 대선 보건복지공약 발표 기자회견2025.05.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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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상황. 기존 구태로는 낡은 체계 청산 무리 대선 후보와 정당은 완전히 새로운 의료와 돌봄 체계 구축해야...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7개 대선 보건복지공약 제시 1년 넘게 진행되는 의료대란과 각종 사회문제에도 보건의료와 돌봄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19일 오전 11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보건복지단체)는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보건복지 공약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단체는 “의료대란이 1년을 넘기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태롭고, 지역의료는 붕괴위기이며, 고령화와 세계최고의 노인빈곤율, 1인가구의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복합적 원인으로 다양한 돌봄위기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상황으로 이번 대선에서 사회대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단체는 ‘낡고 구태로우며 분절화된’ 기존의 복지, 의료체계로는 시민의 생명과 돌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지역 기반 완전한 통합돌봄 ▲자살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국가비상’ 대응 ▲지자체별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설치 ▲공공의료 확충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민영화 폐기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강화 등 7가지 공약을 대선 후보와 정당에 제안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분출된 ‘보건의료’와 ‘돌봄’에 대한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속도감있게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은재식 보건복지단체 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는 여는 발언과 복지공약을 설명하면서 “역대 정권마다 어설픈 정책으로 내성만 강화시킨 실패한 보건복지정책을 이번에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면서 “30여년 전 보건복지연계를 시작했으나 아직도 물리적 결합조차 묘연하고,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는 시민이 찾아가서 행정에 맞추는 꼴이라며, 이를 혁파하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돌봄문제 해결를 위해 전생애주기를 포괄하는 돌봄 부총리제 도입과 복지원스톱지원센터 기초 지자체 설치, 자살예방 국가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이정현 집행위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하면서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포함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으로 하고,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61%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혼합진료 전면금지로 비급여 퇴출, 공공의사,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 청소년과 노인부터 무상의료와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조형철 의료연대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지역의료는 붕괴직전이라며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법제화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과 의료진 부족을 메꾸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관련하여 업무 범위와 교육훈련 기준 등의 강화”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단체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성장’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의 한국사회의 복합적 국가위기는 ‘성장’만으로 절대 넘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대란과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산적한 ‘보건의료와 돌봄’은 기존의 구태로는 낡은 체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는 것. 이들은 이번 대선의 의미를 살려 새로운 의료와 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건복지단체는 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상설 연대단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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