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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보도자료 해설2025.06.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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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기자회견]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하며... 특별법 개정 촉구 (5.2)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유서를 나기고 세상을 떠났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등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전세사기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며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제를 가졌다. 또한, 5월 1일 기한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도개선 사항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점을 규탄했다. 개정된 특별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보완대책을 추가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행정 [기자회견] 궤변과 후안무치한 행위로 정책토론청구를 무력화하고 주민참여를 퇴행시킨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규탄 및 원상 복구 촉구 (5.7)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시정혁신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8년 3월 제정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정책토론청구조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1년도 안 된 2023년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화시킨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5월 1일 제300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해 마치 기존의 활성화된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호도하며 정상화를 위해 청구인 수를 상향(300명에서 1,500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한, 최종적으로 1,200명의 청구인 수로 개악한 조례를 대구시가 공포하기 전인 2023년 5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 7개 시민사회단체가 8건의 정책토론청구서를 제출하자,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7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인 수의 허위, 거짓 등을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을 사문서위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의심된다며 마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과정을 통해 청구한 것처럼 왜곡하며 수사의뢰해 청구인과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를 규탄하고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 복구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복지 [성명] 대선 후보 통합돌봄 공약 두 명만 제시. 보건복지부, 경북도, 대구시 의지 부족 (5.13)  ▲ 안동MBC 보도, 2025.5.14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은 21세기 세계적으로도 고령정책의 기본방향이자 실천가치이며, 어디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혼자가 아닌 함께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이다. 이 같은 인식은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내년 3월 27일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대선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통합돌봄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더불어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전달체계 등은 여전히 안개 속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의지 없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참고로 경북도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4곳의 기초 지자체만 참여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참여률을 보였다. 주거 [공동성명] 대구 전세사기범 13년형 확정. 피해자 고통 비하면 부족하지만 경종을 울리는 계기 되길... (5.15)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은 얼마 전 1주기 추모제를 가졌던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구 전세사기범 조○○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13년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삶의 끈을 놓아버린 희생자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아쉬운 결정이지만 전세사기와 그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선 [보도자료] 21대 대선 보건복지 공약 요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5.16)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광장 민주주의로 열리는 21대 대선을 사회대개혁으로 이어가야 하지만, 사회대개혁의 핵심 의제이자 절체절명의 시대 과제인 「의료와 돌봄」이 이번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어 5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성장’만을 강조하고 있어 지금의 한국사회의 복합적 국가 위기를 ‘성장’만으로 절대 넘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1년을 넘긴 의료대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지역의료는 붕괴위기이며,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 1인 가구의 증가, 장애·고립·자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다양한 돌봄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기자회견 의미를 부여했다. 대선 [기자회견] 의료와 복지는 상품이 아니다.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7대 공약 요구 (5.19)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선 후보자에게 보건복지 7대 공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복지분야는 △내 생애 마지막 집은 어디인가? 지역기반 완전한 통합돌봄 국가와 지자체 보장 △OECD 부동의 1위 자살, 자살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국가비상’ 대응 △복지 체감도 높이기 위한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지자체별 설치를 요구했고, 보건의료분야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포함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상 30% 이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법제화,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실시 등 붕괴 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실시와 주치의제도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혼합진료 전면금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및 배치기준 개선 등 보건의료 인력확충 및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의료와 돌봄」은 국가비상상황임에도 대선 후보들이 시대적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시민의 건강과 복지가 사라진 것에 대한 경각심과 기존의 구태와 기득권과 단절하고 사회대개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 [논평] 엑스코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촉구 (5.20) 전춘우 엑스코 사장 내정자가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를 부당처리한 책임자로 지목되었으나 퇴직한 지 두 달도 채 안 돼 엑스코 사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선과 주주총회 일정 등을 핑계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는 꼼수로 대충 넘길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꼬집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대구시의회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관철시키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는 불발되었다. 행정 [성명]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리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 엄중 처벌 촉구 (5.21)  ▲ 영남일보 보도, 2025.5.21 잡음과 일탈,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대구경찰이 대구시의회를 비롯, 동구·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의회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기회에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가성비 최악의 해외연수 비리와 부정을 뿌리 뽑을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모두 합치면 세계여행 수준이지만, 그 기능은 상실했고 목적달성도 힘들 뿐 아니라 부실한 기획에 수필 수준의 보고서 등으로 선진정책 접목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굳이 간다면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가라고 일갈했다. 재정 [논평]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방채 발행 검토’, 김정기 대구시장 직무대행 분명한 입장 요구 (5. 27)  ▲ 대구KBS 보도, 2025.5.28 2030년 완공을 목표로 4천5백억에 달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는 어제 대구시의 발언은 기존의 대구시 재정정책과 예산편성 기조와는 상반되기에 김정기 대구시장 직무대행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홍준표 전 시장의 역점시책이자 ‘전국유일·최초 대구혁신’의 최우선 성과와 치적으로 뽑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 3년 연속 지방채 발행無 예산편성」 기조를 포기하는 것이고, 대구시의 재정정책과 예산편성 기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해 대구시 재정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알짜배기 공유재산 매각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선 [공동성명] 이준석 즉각 후보 사퇴, 정계 은퇴 촉구 (5.28)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5월 27일 대통령선거 3차 후보 토론회에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발언과 관련, 대통령 후보 토론회라는 장소에서 그가 저지른 폭력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충격과 모욕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사과는커녕 성찰도 없다며, 후보 즉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행정 [성명]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북구청의 채용비리 근절 대책 촉구 (5.29) 대구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부정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북구청 자원순환과 간부 공무원 등 4명을 입건하고 28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북구청은 외부 압력과 청탁을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면접 심사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합격자 5명 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고 방침이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3호(2025.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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