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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대한민국 지역의료와 돌봄, 이재명 정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촉구 기자회견2025.06.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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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대한민국 지역의료, 돌봄 “아리쏭 두리뭉실”한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공약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표 : 은재식)는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6일(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가졌다. 우천 속에서 가진 오늘 기자회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과 5월 28일 뒤늦게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대한 검증과 평가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보건복지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져 뭘 어떻게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고 아리송한 점들이 많아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재점검과 구체적인 보건복지개혁의 밑그림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천명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돌봄기본사회 추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치료받을 권리,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보건복지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급증하여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는 “이재명 정부는 낡은 돌봄과 의료시스템을 혁파해야 하는 시대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며 “대구 671명, 경북 770명의 2024년 자살은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복합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로 돌봄이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은 대표는 “내 생애의 마지막 집이, 내 부모의 마지막 집이 병원이나 시설이 되어야겠냐”며 “지역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등으로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기반 통합돌봄체계를 의료와 요양, 주거, 돌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구체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복지 개별정책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연계와 협력, 통합적 실행방안을 강제해 행정의 벽을 허물고 부처 칸막이를 철폐해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현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장은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환영하지만, 울산의료원 1곳을 제외하면 대구 등 사실상 구체적 약속이 없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수가 등 보상체계만 있을 뿐 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인 간호간병서비스 공약은 있지만, 간호인력 기준 강화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환자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치의제도도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와 공공의대와 유사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저항에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한송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장은 “환자에게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제약회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생산, 유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된 항암제 같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치료의약품의 품절이나 생산중단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적 생산, 유통에 대한 추가적 제도와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도와 제약업계 투자에서 문제가 된 기업을 배제하는 등 대상 선정이나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담은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재명 정부가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대란과 초고령 사회 돌봄 공백으로 기본적인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암울한 대한민국의 지역의료와 돌봄을 최우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5월 19일 대선 7대 보건복지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7대 보건복지공약은 ▲지역 기반 완전한 통합돌봄 ▲자살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국가비상’ 대응 ▲지자체별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설치 ▲공공의료 확충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민영화 폐기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강화 등이다. 2008년 구성된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현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모두 8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바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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