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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통합돌봄 생방송 전화 인터뷰2025.06.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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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수)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여론현장’에 내년 3월 시행하는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약 12분간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돌봄체계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11일에 보건복지부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고, 이어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첫 현안보고로 통합돌봄정책을 언급했습니다. 국가가 돌봄체제를 구축하는 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요구이자 대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지역도 함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이 함께 통합돌봄체제를 구축하여 돌봄기본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 사안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재식>>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예,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통합돌봄을 법제화한 의미가 있지만, 한계점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은재식>>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6년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6월 1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대상자와 지원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는데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함께 개정할 법도 정비해야 하며, 관련법들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과 시설, 조직 등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데, 이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와 지자체가 여전히 우왕좌왕하며 인력, 예산 등 인프라 부족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기본사회’를 제시했습니다. 당시에도 돌봄국가책임을 공약에 넣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은재식>> 탄핵으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공약 자료집이 대선 임박해서 나와 정책의 구체성과 상호 연계성, 실현가능성을 심도깊게 평가할 수 없었는데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돌봄국가책임을 명시한 것은 돌봄을 권리로 인정한 것으로 의미있는 진전이라 봅니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기본사회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는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돌봄기본법 제정과 돌봄청 신설도 고려할만한 내용인데요. 오늘 얘기하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한다면 전국민 돌봄보장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통합돌봄법에도 의료와 요양, 주거,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본인이나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하면 통합돌봄계획서를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요,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인지요? 은재식>>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겠죠. 행정에서 돌봄이 필요할 사람들을 먼저 파악하여 동주민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고요.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고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방문진료 등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해야 합니다. 급성기병원의 퇴원계획과 연계도 통합돌봄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재정립과 보건소 등과의 의료돌봄통합지원 등이 요구되는데,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연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보면, 보건복지연계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형 12개 지역의 시범사업은 내년 본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혼란이 적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큰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대구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통합돌봄의 핵심인 의료와 주거를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보강돼야 할까요? 은재식>> 예산 지원형 시범사업에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경북 의성군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의성군은 공공의료 기반의 방문의료와 돌봄 연계를 지역 특화모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경주시와 칠곡군, 대구 서구 등이 예산지원형이 아닌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무관심한 대구경북의 지자체가 많아 내년 3월 어떻게 시행할지 의문입니다. 참여하는 시군은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시스템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법 시행 전에 경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진료, 방문 재활, 방문요양과 돌봄서비스 및 주거지원 등의 대상과 예산 및 수가 등이 아직 불분명합니다. 서비스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전달할지 여전히 숙제입니다. 앵커>>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노인들의 집에 직접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가 잘 뿌리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임종을 맞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노인들이 시설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은재식>> 충분히 참고할 내용입니다. 누가 생의 마지막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내고 싶겠습니까? 대부분 가족과 이웃이 있고 익숙한 집에서 임종을 맞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시설이나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 거죠. 일본은 장애가 있는 고령자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의 핵심은 ‘자립’이고, 주체는 비영리 기구인 ‘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지역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례와 성과가 나오고 있어 여러 측면에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통합돌봄지원법 시범사업의 핵심으로 건강관리, 의료, 장기요양, 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얘기했듯이 촘촘한 서비스와 연계, 당사자들의 주체의식이 성공 여부의 관건입니다. 앵커>> 시설 중심으로 돌봄은 장애인들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장애인들 역시 시설 밖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지역통합돌봄체계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야할까요? 은재식>> 좋은 질문입니다. 4가지 측면에서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노인인구의 증가, 평균 수명의 증가, 가족 기능의 변화, 돌봄 인력의 감소 등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대두를 꼽을 수 있고요. 둘째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있는 노부모 세대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은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증대이고, 셋째는 시설이나 병원 중심의 돌봄이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독립성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정책 옹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장애인 권리와 자립을 위한 탈시설 운동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개념과 서비스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은 이제 권리면서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아직 경제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청년이 홀로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결국 간병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대구에서 발생했었습니다. 돌봄청년들과 가족간병 역시 지역통합돌봄에서 놓쳐선 안될텐데요? 은재식>> 우리나라는 한해 15건 내외로 간병살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노노간병살인이고 증가추세입니다. 그런데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청년간병살인의 경우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는 평생 누워 지내야 하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도 바꿔줘야 하는데,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요. 전기나 가스 등이 끊겨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고 행정에서 발굴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죽고 난 뒤였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퇴원해도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는 없었다는 건데. 이를 복기해보면, 퇴원부터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복지제도를 신청해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등등 돌봄 측면에서 하나하나 놓쳐선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돌봄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선공약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실효성 있는 계획안이 세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한 조언과 큰 방향을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해볼까요? 은재식>> 우리나라 돌봄현실은 암울합니다. 오늘 얘기한 통합돌봄구축은 아직도 미흡하고, 고령화, 장애, 고립, 자살, 정신건강 위기 등 우리 사회에 놓인 복합적 문제는 이제 ‘돌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낡은 돌봄 시스템을 혁파하고 ‘돌봄복지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대로 만들어 시행해야겠습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는 선거 때 마다 단골메뉴였기에 우선적으로 간병비 부담으로 등골이 휘어가는 국민들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이제 저출생 고령사회로 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돌봄이 보편서비스 개념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존엄성이라는 단어를 새기면서 앞으로 이 정부가 잘 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은재식>> 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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