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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2025년 6월 보도자료 해설2025.07.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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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동논평] 내란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넘어서 사회불평등, 혐오차별, 기후위기, 지역소멸을 넘어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의 계기로... (6.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6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대선의 결과를 단지 정권교체에만 두지 말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넘어서 시민들의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이 그동안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밝혔다. 의정감시 [성명] 정재목 남구의회 부의장 음주운전 바꿔치기 의혹,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6.9) 지난 4월 26일 정재목 남구의회 부의장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음주운전 단속에는 옆자리에 있었던 면허 정지 수준의 A 씨가 단속되어 수상한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음주 측정 결과 최초 운전자인 정 의원은 훈방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인데, A 씨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어디서, 어떻게, 왜 운전자를 바꾸었는지 등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아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 [취재요청]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 공약 "아리쏭 두리뭉실" 로드맵 제시 촉구 (6.13)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대선 공약을 재점검하여 제대로 된 보건복지정책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취재요청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복지공약 중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을 뿐 어떻게 구축하고, 개별 저출생·고령화 공약과의 연계·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없으며, 보건의료 공약 중 간호간병서비스는 어떻게 확대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어떻게 해결하며, 붕괴직전의 지역의료는 어떻게 살리고, 주치의제를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등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 [KBS대구] '공공 의료 · 돌봄 강화' 새 정부에 바라는 지역 복지정책은?(6.9) 보건복지 [기자회견] 지역의료, 돌봄 암울하다. 이재명 정부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촉구 (6.16)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우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의 보건복지 공약은 많은 부분 나열되어 있으나 구체성이 많이 떨어져 뭘 어떻게 얼마나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세부 공약의 의미와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령화, 고립, 자살, 장애, 정신건강 위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의 핵심 과제인 ‘돌봄’ 문제 해결, ▲통합돌봄체계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핵심인 의료와 주거 실현방안 제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하되, 칸막이 행정 철폐와 분절화된 복지를 통합 전달하여 복지 체감도 높이는 방안 제시, ▲공공병상 확충 약속은 환영하지만, 울산의료원 1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구체적 약속을 제시하지 않은 점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의 대표 시그널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수가 신설, 수가 인상, 보상체계 구축 등의 방법 뿐으로 공공의료 대폭 확충과 제도적 강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 설립 약속 반드시 이행,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를 위해 간호 인력의 기준 강화, ▲국민의료비 폭등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의약품 공적 생산 및 유통 추가적 제도와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복지 [기자회견]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자행하는 동대구노숙인쉼터와 부정채용, 소장의 배임행위를 덮어버리는 동구청 규탄 (6.17)  「동대구노숙인쉼터」 대표의 직장내괴롭힘과 갑질, 이를 지적한 노조위원장의 해고,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인 동구청의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성 노동자에게 담배 심부름, 커피 심부름을 당연하게 시키고, 명절 때 상사인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상식이며, 소장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대신 받도록 하고,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며, 자신을 욕하면 해고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보관하던 참깨가 비 때문에 젖었다는 이유로 모든 노동자를 길가에 세워두고 고성과 욕설로 모욕을 주고, 쉼터에 대한 후원금을 강요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마늘밭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운영법인이 갑질 가해자를 즉시 해임할 것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즉각 복직 및 동대구노숙인쉼터에 대한 동구청의 전면적인 재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복지 [성명] 정부의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에 즈음하여 해외입양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 촉구 (6.18)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 협약에 서명하고도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을 지연해 온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 절차를 12년만인 17일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전부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2023년 7월 공포하고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협약은 1993년 채택돼 1995년 발효되어 현재 당사국은 호주, 중국, 미국 등 106개국이다. 국제입양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아동의 원 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국내입양도 어려우면 국제입양을 추진하는 순서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그동안 한국은 ‘아동 수출국’의 오명에 시달렸으며,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해외입양부터 생각하면 이들의 인권은 국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협약 가입으로 진실화해위의 권고처럼 해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구제조치는 물론 실태조사와 입양정보 국가 관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 [기자회견] 국립대구과학관 잇따른 직장내성희롱·괴롭힘 사건,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엄중 징계 촉구 (6.19)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2023년 직장내성희롱 사건에 이어 잇따른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사건으로, 당시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사건 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낙인찍는 2차 피해가 지속되었고, 작금과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직장내성희롱,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가해자 엄중한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과 2차 피해 예방을 국립대구과학관에 요구했다.  보건복지 [보도자료] 제2회 '복지 up 언론상' 홍보 요청 (6.24)  ▲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 캡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권·건강권 강화에 영향을 준 언론을 선정해 시상하고자 「복지 up 언론상」을 2024년 제정했는데, 올해 2회째를 맞이하여 시·도민과 언론인(언론단체) 누구라도 좋은 보도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사를 추천하는 홍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2의 「복지 up 언론상」은 시·도민의 복지권과 건강권을 주 내용으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10월 1일 ~ 11월 2일까지 시민과 언론인으로부터 추천받아 자체 선정위원회를 거쳐 11월 말 시상할 예정이다. 복지 [공동성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시도 우려 (6.27) 2025년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도자료(「내 삶은 내가 결정…발달장애인,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구축」)를 통해 정부의 탈시설 정책 방향에 제동을 걸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성을 권고했다. 이에 권익위가 ▲국가기관이면서도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부정하고 있고, ▲지적장애인과 자폐인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보호자와 전문가 중심의 결정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거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설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의 철회를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권익위는 ‘권리옹호기구’인가 ‘권리관리기구’인가를 물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민주적·반인권적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의 보장을 이재명 정부가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장애학회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복지 [논평] 대구시 7월 초 국정기획위원회 전달할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은 도대체 뭡니까? (6.27)  ▲ 대구시 보도자료(2025.6.26) 대구광역시가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7월 초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할 주요 과제로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성공 추진, ▲취수원 다변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등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선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엇인지 대구시민도 모르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다며 그 내용이 참으로 궁금하다고 논평했다. 대구시는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도대체 무엇인지 대외비도 아닌데 대구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발행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4호(2025년 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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