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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 경산 주간보호센터 불량급식 논란2025.07.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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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수)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여론현장’에 최근 문제가 된 경산 주간보호센터 불량급식 논란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약 12분간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불합리한 현장은 노인들을 돌보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산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불량 식자재 문제가 있었는지 잠시 후 포커스 인에서 알아보고요 (광고) 경북 경산시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을 뿐 아니라 곰팡이까지 쓴 식자재까지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대구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취재를 한 손은민 기자에게 이 소식 직접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다수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확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지만, 늘 그렇듯이 일부가 구조적 맹점을 드러내고 있지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를 받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은재식>> 예,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어난 불량 식자재 부실 문제, 모두의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데요. 첫 보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은재식>> 네, 대구MBC가 단독 보도한 경북 경산시의 한 주간보호센터의 불량 식자재 사건은 보신 분들 모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영상을 보고 몹시 분노할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곰팡이는 씻어내고 벌레는 털어내면 그만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한 노인분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을 두고 나온 말과 영상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는데요. 모든 곳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제보된 영상과 사진 속에는 상식을 벗어난 장면들로 가득했고요. 썩고 벌레 먹은 식자재를 버젓이 식탁에 올리는 것을 보고 이건 단순한 비리를 넘어, 사실이면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에 의해 비리가 알려진 경우인데요.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증거들까지 모아서 경산시에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안된다 말이죠.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갔다고 하는데, 매년 하는 정기점검에서도 적발 건수가 0이었다고 들었습니다.  ▲ 대구MBC 보도 캡쳐 은재식>>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놀랐는데요.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떡과 채소, 그리고 벌레가 기어다리는 식재료를 조리해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했고, 이를 내부고발자가 증거를 모아서 경산시에 신고했는데요. 경산시는 지난달 30일 현장점검에서 불량 식자재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오래된 떡이 많은 곳은 열어보시지 않고 한쪽 냉장고, 냉동고 열어보고 '깨끗하다' '문제없다' '유통기한 괜찮네' 이러고 갔다는거죠.”사실, 이런 사건들은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없으면 드러나기 싶지 않은데, 내부고발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으면, 경산시가 보다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했는데, 형식적인 점검만 한 것 같고요. 그리고나서 취재가 계속되자 경산시가 불시점검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 정기점검에서도 적발될 리 만무한거죠. 경산시의 이런 행태를 보고 누가 앞으로 제보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행정신뢰의 추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유착의혹까지 의심될 정도로 보여집니다. 앵커>> 급식 식자재 부실 문제 같으면, 보건소에서도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재식>> 시설측은 ‘보건소가 안내한 식단에 따라 조리했다’거나 ‘업무 미숙으로 퇴사한 직원의 허위 제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해당 시설의 이용 어르신은 2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50명 미만이면 보건소의 불시 점검대상은 아닙니다만, 주간보호센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산시가 제보를 받았으면 점검 시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는거죠. 유통기한 관리나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된 걸 보면, 단순히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보이거든요. 또한, 상한 음식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명백한 노인학대혐의도 있어서 시설의 파렴치한 행위만큼 경산시의 미흡한 대응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급식비 어떻게 충당하나요? 국가에게 받고, 이용자에게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재식>> 아닙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진 주간보호센터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중 주간 시간동안 보호, 재활,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점심과 간식을 주로 제공하는데요. 전액 자부담입니다. 때로는 저녁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점심과 간식을 합해 하루 3천 원에서 5천 원정도로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 이상인 시설도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요양병원처럼 급여화가 되지 않았고요. 한마디로 불량급식 제공은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사항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요양시설의 급식 비리, 운영 비리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 대구MBC 보도 캡쳐 은재식>> 예,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의 급식 비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해마다 전국의 여러 요양시설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하거나 납품업체와 짜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부실식단 제공으로 입소자나 이용자의 영양실조 논란 등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받기도 하고, 납품업체 리베이트 수수 사건 경우는 시설장이 구속되기도 했거든요. 이처럼 급식 비리는 반복되지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수준에서 마무리되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다 보니 범죄 억제 효과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비윤리적인 운영자에게는 비용절감 유혹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허술한 노인장기요양 시스템이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정도입니다. 앵커>> 노인주간보호센터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돼있죠. 사회보험이 비용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가 관할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은재식>> 좋은 지적인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만, 운영의 주체는 민간, 즉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자영업자거든요. 여기서 구조적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민간사업자는 수익사업으로 복지사업을 하면서 정해진 수가 안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는데요. 그중 인건비와 식자재비 같은 변동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굉장이 강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는 질 낮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비용절감 방법 중 하나인거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평가로 이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이 또 다시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드는 의문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동네마다 다 있는데, 설치다 쉬운 건가 하는 의문입니다.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은재식>> 설립이 되게 싶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 모두 다 할 수 있는데요. 앞선 질문과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법인은 정관에 사회복지사업 목적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개인이 많은 거죠. 심지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 전용 온라인 과정으로 취득이 가능하여 현장경력만 더하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고요. 그런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요. 허가를 받기 위해 누군가는 돈만 투자하여 행정사 등에 의뢰해, 붕어빵처럼 만들어진 사업계획, 유사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인데요. 허가 관청인 지자체는 이를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제도적 딜레마에 현재 좀 빠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회보험에서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시장 진입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싶고요. 부실 식자재 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처벌은 솜방망이고,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은재식>> 예, 그렇죠. 이 사건의 관련자 전원을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 사건을 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일부 시설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가 비참한 노후를 맞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제보가 사실이면, 식품위생법 위반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행정은 급식 비리와 같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비리를 저지른 시설은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요양시설에 불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자재 검수 과정에 보호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철저히 보장해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이번 일을 막을까요? 은재식>>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요. 지정갱신제는 지정일로부터 6년이 지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적격성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평가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참고로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2020년에 지정되어 내년에 지정갱신제 대상이 되는 시설입니다. 지정갱신제가 장기요양시설의 시장화에 따른 폐해를 막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이 지금까지 시설비리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대오각성하고, 지정갱신제를 첫 시행하는 올해부터 엄격하게 적용하여 시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우리 부모님 얘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은재식>> 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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