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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7월 보도자료 해설2025.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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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 [성명] 비위에도 부패 OUT 외친 황당하고 한심한 남구의회 청렴 캠페인 (7.1) 대구 남구의회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정재목 남구의원에 대한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을 부결한 것도 모자라 당일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함께하는 청렴의정, 신뢰받는 남구의회’ 현수막과 ‘부패는 OUT, 청렴은 IN’이라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정재목 부의장이 정중앙에서 함께 청렴을 외쳐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정무적 감각조차 없는 남구의회를 보면 볼썽사납고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의정감시 [기자회견] 남구의회 윤리특위 정재목 의원 제명 촉구 (7.7)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부끄럽다”며 “남구의회가 일말의 양심과 공직자로서의 윤리가 있다면 윤리심사자문위의 결론처럼 정재목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재목 의원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남구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역사의 오욕이 될 것이고 이 오욕은 오롯이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재목 의원을 제명하여 오욕의 기록과 사실을 즉각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전원 제명을 의결했다. 복지 [성명] 경북 경산 주간보호센터 '곰팡이와 벌레' 밥상은 충격 그 자체. 경산시 관리 부실과 뒷북 대응 규탄 (7.7)  경북 경산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곰팡이 핀 식자재 등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급식을 제공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MBC는 최근 곰팡이 핀 떡과 벌레 먹은 바나나를 간식으로 내고, 유통기한이 10달이 지난 만두로 국을 끓여 어르신 식탁에 올린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하며, “직원들이 증거를 모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경산시가 6월 30일 점검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부실점검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제기했다. 이어 뒤늦게 “경산시가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연이어 보도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뒤늦게 경산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를 조사한다고 하니 증거 인멸 전에 빠르게 합동 조사하여 한 줌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선정시 보다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강화할 것과 급식·운영 비리와 같은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시설의 즉각 지정 취소 및 가족 명의 등의 재진입을 막아 영구 퇴출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지정갱신제가 장기요양시설의 시장화 폐해를 막고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적 견제장치가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의정감시 [공동논평] 제명은 당연한 결과,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으로 통과되어야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 (7.8)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7월 7일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정재목 의원의 제명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 논평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남구의회가 보여줄 모습은 단 하나라며, 정재목 의원 제명안을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지지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구태의연한 다른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성명] 희망마을 '옴' 2년 연속 발생, 대구시의 사회복지집단시설 전수조사 촉구 (7.9)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행정정보청구하여 받은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희망·보석·아름마을 생활인 ‘옴’ 발생’ 여부와 경과 및 조치사항」 자료에 의하면, 희망마을 한 곳에서 2023년 2명, 2024년 3명의 ‘옴’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철저한 재방방지와 향후 ‘옴’ 발생 시 질병관리청의 매뉴얼대로 조치할 것, 보석·아름마을 2개의 집단시설에서의 ‘옴’ 발생 여부 철저한 조사, 사회복지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개를 대구시에 촉구했다. 또한, 「2024년 옴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모든 사회복지집단시설에 강제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요구했다. 복지 [성명] 보건복지부-시·도, 자살 예방 대책 논의. 추경편성 긍정적, 실효성은 글쎄~ (7.10) 보건복지부가 7월 9일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며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자살 예방 지원 예산 25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자살예방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04년부터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4년 한 해 자살자는 1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 당 28.3명으로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오히려 11년 만에 자살률은 최고를 기록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정책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어 자살예방 추경편성은 긍정적이지만, 대통령 눈치 보는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목표가 시민의 생명을 살리도록 예산을 더 쏟아붓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전달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03년부터 20여 년간 OECD 자살률 1위 탈출 의지로 보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 [취재요청 보도자료]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 3년 평가 기자회견 (7.16)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민선 8기 들어와 ‘민선 8기, 안갯속 대구시 보건복지 토론회’(2022.7.27.)를 시작으로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보건의료 평가토론회(2023.6.20.), ‘홍준표 대구시정 1년 복지평가 토론회’(2023.7.10.), ‘반환점을 돈 홍준표 대구시장 시정 2년의 보건·복지 중간평가 토론회’(2024.6.27.)를 개최하며 민선 8기의 보건복지 정책을 매년 평가해 왔다. 그러나 올해 민선 8기 3년을 평가하면서 대구시의 보건복지 정책이 실종된 상황이라 판단하여 평가토론회 대신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 [기자회견] 「대구 지역의료·돌봄 참담하다」 민선 8기 대구시 보건복지 3년 평가 기자회견 (7.17)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서로 연계 협력해야 할 중대한 사업과 정책들은 부서 칸막이에 막혀 대구시 부서 뺑뺑이를 돌고 있거나 캐비넷에 있고,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시민참여는 꽉 막혀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복지분야는 ❶ 홍준표 있어도, 떠나도 복지와 돌봄 정책 올(All) 무(無). 특히, 무관심·무책임·무기력 3무 시정은 3년 동안 돌봄·복지체감도 최악 ❷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대구시 제대로 된 시행 의문 ❸ 절실함 없는 평이한 대구시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❹ 거버넌스 단절,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시민참여 미흡 등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는 ❶ 대구의료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미흡 ❷ 대구책임형 응급의료대책 미작동 ❸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폐쇄, 통합난임치료센터 설치 오락가락 ❹ 전공의 집단행동사태 의료대란 상황 대구시 무대책 ❺ 지역의료·필수의료 붕괴, 뜬금없는 메디시티 대구 복원 등을 꼬집었다. 민선 8기 3년 동안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은 여러 면에서 퇴행 그 자체로 대구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의정감시 [공동논평] 남구의회 정재목 의원 제명안 통과 환영 (7.22) 남구의회가 본회의를 개최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정재목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남구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 지방의회는 부정과 부패, 사회적 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등은 해외연수 예산낭비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각종 갑질 의혹과 6개월 이상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정활동비를 받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경북도의회는 더욱 심각해 의장이 뇌물혐의로 구속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 [논평]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은경 장관에게 바란다 (7.22)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정은경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민주권시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무로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살리기, ▲저출생·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돌봄 위기 극복,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1년 6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행정감시 [논평]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부정유통행위 철저히 감시해야 (7.23)  ▲ TBC 보도 캡쳐(2025.7.23) 정부가 이번 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현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소비쿠폰 깡’이 대구를 포함 각지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소비쿠폰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로 현명한 소비로 침체한 동네 상권을 살려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부정유통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사전 차단할 것을 정부와 대구시에 촉구했다. 복지 [성명] 보여주기식 생식내기, 의원실적용이 아님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증명해야... (7.24)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7월 2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조례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건과 복지·주거의 연계협력 경험의 부재, 대구형 통합돌봄모델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구시의 기능과 역할 미흡, 대구시와 구·군간 공공 통합돌봄 연계 지원체계 불분명, 다양한 민간서비스 기관과의 역할과 기능 정립 부재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형 통합돌봄’이라고 한 것에 비해 인력과 조직, 예산, 전달체계, 기능과 역할 등을 시민들이 체감하기 힘들어 무엇이 대구형인가를 반문하게 만들며, 통합돌봄을 받아야 할 서비스만 나열하고 책임은 구·군으로 넘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는 어떻게 하고, 보건과 주거는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대구시의원들이 통합돌봄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여 통과시켰는지도 의문스럽다고 평가절하했다.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은 지자체장의 책무지만,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에 가장 의지가 없는 지역이 대구라고 비판하며, 통합돌봄 조례 제정이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의원실적용이 아님을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 [성명]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돌봄통합지원조례, 복지부 조례예시안 '복붙'. 이것이 대구형인가? (7.29)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 돌봄 통합지원조례'가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개정 가이드 안내>에 예시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복붙)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조례 예시안을 거의 복붙한 것을 대구형 통합돌봄모델로 둔갑시켜 과장 홍보한 것은 사실상 시민들을 기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가 조례를 지역민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하기보다 조례안까지 제시하며 의원발의로 제정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30년 국민주권시대에 역행하는 반지방분권적 사고라고 질타했다. 중앙정부가 지역마다 차별성 없는 붕어빵 조례를 양산하도록 조장했다는 것. 이에 지방자치 30년을 무시하고 국민주권시대에 역행하는 낡은 구태 행정의 중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스스로 낡은 사슬을 끊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 정신에 입각한 혁신적 입법활동을 촉구했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5호(2025년 8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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