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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돌봄통합지원조례, 대구형이 맞나? 대구MBC 여론현장 인터뷰2025.08.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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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수)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여론현장’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대구돌봄통합지원조례, 대구형이 맞나?’주제로 약 12분간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여론현장에서는 지난달 말 대구시의회가 대구돌봄통합지원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대구형 통합돌봄이라고 하는데, 이름에 걸맞는 내용인지 한계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략) 앵커>> 노인과 장애인 돌봄이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요. 지자체들이 지역사회에 걸맞은 돌봄통합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대구시의회도 관련 대구형 통합돌봄 조례를 추진하고 지난 7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는데요. 대구시민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재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풀 네임입니다. 지난달 28일에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요. ‘돌봄통합’이 어떤겁니까? 은재식>> 네. 고령화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돌봄통합이라고 하는데요. 돌봄통합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돌봄통합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살던 곳’인데요. 살던 곳 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는데요.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의료, 돌봄, 요양, 주거,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것이어서, 기존과 다른 돌봄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족이나 민간에 맡겨야 했던 것이 이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통합적으로 의료·요양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 제도화한 건데요. 관련 조례나 법이 필요한 배경이 있겠죠? 은재식>> 우리나라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으로 2025년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여 급속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의료·돌봄 욕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도 크게 증가한 반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재가 서비스의 양과 질은 여전히 충분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조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절적인 제공으로 돌봄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2024년 3월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과 조례 등 제도를 구축하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례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연수를 보면, 영국은 50년, 일본은 10년인데 반해 한국은 7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고 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안 마련은 지난해 3월에 되었고, 내년 3월에 시행하는 것을 준비기간으로 2년간에 갖는건데. 대구시는 지난달에서야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다면은? 은재식>> 예, 뭐 여러 지자체가 지금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8일날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고, 서구와 달서구가 조례를 기제정한 상태에 있고요. 다른 구·군도 곧 조례를 제정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광주같은 경우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통합돌봄을 주요 시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의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경우에는 국비 매칭예산 26억에 광주형 통합돌봄 시비 사업비 20억 정도를 추가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국단위 조직을 구성했고요. 전국최초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민선8기 대구시정 3년 평가 기자회견(2025.7.17) 앵커>> 시기적으로도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임박한 상황에도 광역지자체 대구시도 물론이지만 기초지자체도 시행해야 되는거죠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광주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지난달 통과된 대구시의회 조례안은 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내용 보셨죠. 은재식>>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대구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 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법과 제도에서 밝힌 대부분을 조례에 다 열거하고 있기는 한데, 일례로 하나하나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례로 퇴원환자 연계를 어떻게 할지 이것도 여전히 안개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 내용은 다 담겨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불투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앵커>> 돌봄통합기본법에 따라서 내용들은 대구시 조례안에 담겨있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네요. 바로 조례안 가결된 바로 다음 날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성명서를 내셨어요. 복지부 조례 예시안 복붙 이것이 대구형인가?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겁니까? 은재식>> 네, 대구시는 정부 시범사업을 한 지역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돌봄통합에 관심이 가장 많은 지자체도 아니어서 그동안 실행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조례 제정 과정에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좀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기반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대구형 돌봄통합모델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대구시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고, 대구시와 구·군간 통합돌봄 연계 지원체계는 또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지, 보건과 복지·주거의 부서 칸막이를 좀 제거해서 어떻게 연계협력을 강화할 것인지, 또 다양한 민간서비스 기관과의 역할과 기능 정립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건데, 이러한 산적한 과제들은 모두 패싱한 채 보건복지부의 조례 예시안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는 수준으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내년 3월 법이 시행되어도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이런 조례를‘대구형 돌봄통합조례’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좀 기망하는 행위가 아닌가? 무엇이 대구형인가 시민들이 반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구형통합돌봄사업이라 하지만,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그 명칭 등이 무색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중앙 부처에서 조례 예시안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복붙이라 하셨는데, 참고해서 차차 지역에 맞는 통합돌봄모델을 만들어가야겠네요. 은재식>> 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준과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표준조례안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잖아요.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못 미더워서 조례 표준예시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책임면피하면서 손쉽게 의원발의로 조례 예시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하다보니까 지역마다 차별성 없는 붕어빵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제는 좀 청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조례일수록 지역분권적 차원에서 지역에 기반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시도 작년 9월에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만들었고, 또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총 45개 부서 270명이 참여해서 지역에 기반한 대구형 통합돌봄모델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특히, 돌봄통합조례는 이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만들 필요가 있는데, 시민들이 대구형 통합돌봄이 무엇인지 여전히 잘 알 수 없어서 이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통합돌봄조례 마련된 자체에 의의를 두기에 좀 부실하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통과되었습니다만 개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한 내용을 담아야겠습니다. 은재식>> 아. 지금 조례가 갓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지는 의문입니다.  ▲ 대구시의회 슬로건 앵커>> 대구에 맞는 통합돌봄모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정부 조례 제시안을 그대로 담았다는 지적인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겼어야 됩니까? 은재식>> 네. 중앙정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지자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이재명 정부가 내건 돌봄국가책임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치와 방향, 내용이 아무리 옳고 좋아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떨어지면 성과를 낼 수 없는데요. 현재 통합돌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도 예산과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혼란을 겪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대구형 통합돌봄이라고 하면서 무엇이 대구형인지 아리송하게 만드는 대구시도 현재 문제입니다. 조례에 있는 지역계획이나 통합추진사업 조항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고, 나열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시 조례대로 시행되면, 책임은 구·군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에도 정부와 기초단체의 역할은 비교적 분명한데, 광역단체의 역할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대구시의회가 이런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구시와 같은 광역단체는 돌봄통합지원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은재식>> 저가 앞서 광주광역시 얘기를 했는 이유 중 하나가 대구는 광주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잘하는 것은 서로 빨리빨리 흡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내년 3월 이대로 시행되면 광주광역시보다 약 5년이나 10년 정도 뒤쳐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 주체는 지역민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인 것은 맞지만, 광역시도도 지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광주광역시 경우에는 자체 예산 100억을 투입하고 있고요. 최근 강기정 시장이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에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청해서 ‘돌봄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정부에 당당하게 요청할 정도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돌봄은 지자체 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대구도 이런 역할을 광주처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구가 내년 3월 법 시행이 되고 나서 혹시나 서비스가 부족해서 지역차별을 받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네. 시장의 공백이 통합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가까운 달빛동맹 벤치마킹하면 좋겠네요.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은재식>> 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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