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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참여 역행한 황순조 대변인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5.08.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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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황순조 대변인 임명 철회하라! 지방자치 부정하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대변인? 황순조는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천 차단한 장본인 홍준표 패악행정에 앞장섰던 핵심적 책임자 황순조 전 기획실장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안전부 대변인으로 얼마전 임명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임사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행정안전부 대변인 임명은 이러한 선언을 무색하게할 뿐이다.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직시절 대구지역의 주요한 주민참여제도이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활성화된 주민정책토론청구제도를 개악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300명이던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리면서 정책토론의 문턱을 높이려했고, 결국 시의회의 조정으로 1200명으로 개악됐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정책토론과 관련하여 공무원 약 30명을 동원해 서명인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서명한 것이 마치 불법인냥 취조하고 검증하는 일을 자행했다. ‘청구 무력화’를 위해 서명부의 오탈자와 날림체 등을 일일이 찾아냈으며, 구‧군청을 동원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뒤졌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도 최소 1,635명 이상의 정확한 서명이 확인되자 이들 모두에게 우편을 발송해 ‘명의도용’을 신고하라며 고발의 구실을 만들어냈고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을 '사문서위조'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면서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책토론청구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조사까지 받아야했다. 6개월이 넘는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지만 황순조는 지금까지 반성과 사과조차 없으며, 시민사회단체가 대변인 임명을 반대하는 행정안전부 앞 기자회견을 계획하자 시민사회단체 인사에게 전화하며 그때는 홍준표 시장 지시로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막으려고까지 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홍준표 시장 재임기간 동안 대구시의 주민참여는 끝없이 후퇴했고, 그 중심에 황순조가 있었다.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조례는 황순조가 개악에 나서기 전까지 2008년부터 약 38건이 청구되어 이 중 22건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시 시책 사업부터, 행정일반과 복지, 환경, 여성, 교통, 보건의료 등 주제도 다양했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며 활성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황순조는 2023년 5월 조례를 개악하면서 활성화된 정책토론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고, 정상을 위해 문턱을 더욱 높여야한다는 궤변을 쏟아내며 300명이던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리려 했고 의회의 조정으로 1200명으로 조정됐다. 결국 개악 이후 정책토론이 개최된 적이 없다. 새치 혀로 권력 눈치보는 사람에게 행안부의 얼굴인 대변인을 맡기는 것은 윤호중 장관의 발목을 잡을 뿐임을 경고한다.”고 발언하며 주민자치를 망가뜨린 황순조의 이력에 대해 발언했다.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동균 상임활동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동균 상임활동가는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외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경찰조사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이유로 받게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황순조 전 기조실장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겁박해왔다. 2023년 당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을 묻기 위해 시민으로서 정책토론청구에 참여했다. 당연히 누려야할 이동권에 대한 권리를 묻기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청구였다. 그것이 왜 사문서 위조가 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가. 아직까지도 그때의 분노와 당혹스러움을 잊을 수 없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황순조 실장의 행태를 쉽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황순조에 대한 대변인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발언하며 황순조 대변인 임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 대구시지원주택제도화 추진위원회 서창호 집행위원장 대구시지원주택제도화 추진위원회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와 시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국정과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할 행안부 대변인에 대구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시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시민사회 대표를 고소고발했던 자를 임명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안부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절대적으로 부합하지 않고 철저히 반대적인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황순조 대구시 전 기조실장은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시킨대로 했다라고 얘기한다. 잘못된 일에 대해 당당하게 상급자에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벗기 위해 홍준표 전 시장을 팔고 있다. 황순조 대변인 임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김선주 국장 기자회견문 낭독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활동가인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선주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부정하고,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며 법치마저도 짓밟아버린 황순조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홍준표의 패악행정을 앞장서서 옹호하고, 기획하고, 집행했던 핵심적 책임자인 황순조 현 행정안전부 대변인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신은정 수석부위원장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 <출처> 노동과 세계 (기사 내용 중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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