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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반자치적 행정 청산하자!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복구하라! 기자회견2025.08.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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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단체들 "홍준표 패악행정 청산해야할 때" 정책토론조례 개악 선봉에 선 황순조"행안부 대변인 어림없어"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상징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복구하라 2023년 5월 느닷없이 전국 지자체 중 그나마 모범사례로 꼽히던 정책토론청구조례가 청구인 수 300명에서 1,200명으로 개악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홍준표 대구시정의 패악행정으로 꼽힌다. 주민참여제도의 장벽을 높이는 것이 주민참여 활성화라는 궤변으로 비판의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례 개악은 반민주, 반자치적 행정이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8월 20일 행안부 앞 기자회견으로 조례 개악의 주동자가 행안부 대변인 직무대리에서 물러난 만큼 조례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연석회의는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홍준표 시정을 청산하기 위해 27일 대구시청(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된 주민정책토론청구제도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비정상으로 호도했던 대구시의 행적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시 주민정책토론청구조례는 2008년 김범일 시장이 시정혁신기획단을 출범해 행정혁신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후, 15년간 아동 급식, 메르스, 제2의료원 설립, 시민원탁회의, 취수원 이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등에 관해 38건의 토론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22건이 열렸다. 하지만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23년 5월 청구인 기준을 기존 3백 명 이상에서 천5백 명 이상으로 5배 늘리려 했고 시의회에서 천2백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토론을 유명무실화하고,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정책토론청구 서명를 두고 가혹한 검증을 하더니 비윤리적 집단으로 내몰며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했다. 조례 개정 이후 청구된 건수는 단 2건으로 실제 토론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주요 정책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고, 실제로 토론 청구의 장벽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무력화된 것이 대구시가 말한 정상화이고 주민참여 활성화인 것. 또한, 조례 개정 당시의 과정도 반민주, 반자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7월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를 두고 주소지가 맞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들을 사문서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반년 넘게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정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시민들이 토론하자고 청구한 것을 두고 수사까지 받은 청구인 대표와 서명한 시민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 가혹한 ‘입틀막’이 아닐 수 없다.  ▲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정책토론조례 개악을 주도했던 황순조 전 기획실장을 두고 “대구시 재직시 홍준표 불통·일방통행식 행정에 앞서며 궤변으로 주민을 무시한 인사가 행안부 대변인 직무대리인 것을 두고 대구시민으로서 좌시할 수 없었다. 황 전 실장이 행안부로 복귀한 들 반자치·반민주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패악질을 행하고, 지역사회를 망친 책임이 크다. 정책토론청구조례를 개악한 공직자들 또한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회복은 불통과 일방통행식 홍준표 시장 체계의 종말과 새로운 시정을 알리는 시금석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  ▲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전국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도시, 청년유출이 많은 도시라는 오명 속에서도 대구시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려는 주민의 의지는 정책토론청구조례로 보장되어 왔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가 홍준표의 독선으로 한 순간 무력화됐다”며 홍준표 전 시장을 비판했다. “지난 겨울 윤석열 퇴진을 외치던 대구시민의 뜨거운 외침 속에는 홍준표의 불통·독선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도 함께 담겨있었다. 퇴행의 발자국을 하나씩 지워가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대구시도 조례 원상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마지막으로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청책토론정구 서명인원 300명으로 개정해 원상복귀하는 것이 패악행정이라는 과오를 시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라 강조했다.  ▲8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의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 사회,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8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의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 <출처> 노동과 세계 (기사 내용 중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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