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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해설2025.09.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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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논평] 보건복지부 고독사 평가 경상북도와 대구시우수지자체 선정, 고독사 예방으로 이어지길 (8.4) 보건복지부는 8월 1일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5개 시도와 중앙부처 6개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5개 시도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선정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증가일로에 있던 고독사 예방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2022년, 2023년 전국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각각3,559명, 3,661명이라고 밝혔다. 대구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고독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지역으로 2019년 105명에서 2023년 183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4.9%으로 가장 높았다. 이틀에 한 명꼴로 고독사가 발생한 셈이다. 우수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더 적극적으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펼 것을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주문했다. 보건의료 [논평] 국가공중보건위기에 맞는 중앙정부의 조직과 예산, 인력 및 지자체 강제 필요 (8.7)  국회도서관이 8월 4일 데이터플러스 2025-15호(통권 제15호)에서 ‘한국의 자살률, OECD 1위’ 제목으로 자살을 집중 조명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고 2003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여 국가적 공중보건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국가적, 지역적 자살예방 정책이 절실하다고 논평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자살률은 2000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의 자살률은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23.2명으로 20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023년 한국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한 27.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한국이 2004년부터 21년간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2024년 잠정자살자 수는 줄기는커녕 14,439명으로 늘어 자살률도 2023년 대비 1.0명이 증가한 28.3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사망자보다 월등히 높아, 국가공중보건위기에 맞는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강제하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감시 [공동논평] 윤석준 동구청장, 벌금 200만 원 선고 인정하고 사퇴하라 (8.7) 윤석준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200만 원을 선고받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명령을 받았고, 심지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본연의 업무인 구청장 업무를 사실상 방임해 동구 주민들은 구청장 없이 2년여를 보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꼴불견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에 윤석준 구청장은 재판 결과에 승복하여 구청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감시 [성명] 윤석준 동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정치적으로 퇴출 선언. 국힘 명확한 입장 촉구 (8.8)  ▲ TBC 보도 캡쳐(2025.8.8)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윤석준 동구청장의 무책임한 방임 행정과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작태로 보면 1심 판결은 정치적으로 퇴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굳이 항소하려면 사퇴 후 항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이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 [성명]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출범, 여전히 말뿐. 지금은 시뮬레이션 할 때 (8.13)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지난해 12월에 구성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단장 : 1차관)을 확대·개편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고령화·고립·자살·정신보건 등 복합적 위기에 내년 3월 돌봄통합기본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금쯤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조직, 대상자 및 지원체계, 재원 조달과 운용, 공공기반 시설과 자원 공급, 관련부서와 기관과의 연계 협력 등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지금 상태라면 보건복지부, 대구시 등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따로국밥이 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역 격차는 시작과 동시에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탓하고,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탓하다 남은 7개월조차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거 [공동논평] LH의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늦었지만 다행. 피해당사자의 눈물겨운 노력 결과 (8.19) LH의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 매입에 대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은 LH의 첫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피해주택 피해자들은 2023년 5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집단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증언하고 피해자 구제와 특별법 제·개정 요구 등 전세사기 문제의 공론화에 앞장서 왔다. 현재 LH에 매입을 신청한 신탁사기 피해주택 170가구 중 134가구가 매입 협의 단계에 있어, 이번 매입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 매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감시 [기자회견] 윤호중 행안부 장관, 황순조 대변인 임명 즉각 철회 촉구 (8.20)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행정안전부 대변인으로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과 관련,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는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와 인권,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온 인사를 행정안전부의 대변인으로 임명한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황순조 대변인이 대구시 재직시 궤변으로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무력화하고 청구인 서명의 오류를 문제 삼아 시민사회단체를 비윤리적 집단으로 내몰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고발해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막아서고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홍준표 시장의 패악 행정을 앞장서서 옹호하고 기획하고 집행했던 핵심적 책임자를 행정안전부 대변인에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주거 [기자회견] 동구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8.25)  동구 효목동 다가구주택에서 피해자 6가구, 피해액은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또 발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가해 임대인이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기는 커녕 그 사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피해자들의 요구처럼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지자체의 사례를 되짚어 보고 홍보 등 예방조치,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요구했다. 행정감시 [기자회견] 대구시의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 원상복구 촉구 (8.27)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는 8월 20일 행정안전부 상경 기자회견에 이어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정책토론청구조례의 원상 회복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주 행안부까지 간이유는 반자치적·반민주적·비인권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 규탄하기 위해서지만, 시민의 힘으로 활성화된 정책토론청구를 원상태로 복원시켜 실질적인 주민참여, 시정참여를 구현해 시정의 투명성과 정책성숙도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에 의해 2023년 5월 정책토론청구조례는 청구인 수가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증가해 이후 정책토론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홍준표 시장 시절 발생한 여러 반민주적, 반자치적, 반헌법적 행정을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대구시는 대구시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차기 지방선거 이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경 기자회견 후 이를 수용해 황순조 대변인 직무대리를 대변인에서 해제했다. 행정감시 [성명] 우리복지시민연합,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입틀막 정책토론청구 무력화 정부합동감사 요구 (8.28)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0개 중앙부처가 4년 만에 대구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 본 감사를 앞두고 사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특히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궤변과 거짓말로 대구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여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무력화하고 청구인 대표자 등을 고소·고발하는 등 서명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모욕한 대구시의 파렴치한 행위와 직권남용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합동감사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6호(2025년 9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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