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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 투명사회협약'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2006.11.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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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 투명사회협약'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지난 10월 17일(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13개 사회복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회복지분야‘투명사회협약’체결식이 진행되었다. 협약의 의의는 무엇인지, 협약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회복지단체 및 지금도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 김강석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장 전체 사회복지단체들이 솔선수범하여 철저하게 실행하는것이 성공의 열쇠 사회복지분야는 그동안 복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일부 법인이나 시설들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가 문제가 있는 듯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단체 스스로 투명한 사회복지환경을 만들고자 결의하는 의미에서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사회복지분야 전체가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하여 국민과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사회복지단체들이 되어야 한다. 이럴때 사회복지단체가 국민과 함께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단체들은 투명사회협약문에도 나와 있듯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기능보강사업비 적정 집행, 법인운영의 투명성 강화, 후원금 및 입소비용 관리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사회복지시설을 지역사회 개방, 종사자의 처우 개선,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사회복지조사연구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투명사회협약문에 명시한 것만이 아닌, 전체 사회복지단체들이 솔선수범하여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투명사회협약의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단체 및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작은 부분에서부터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는 것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투명사회협약’은 이제 사회복지단체들이 투명한 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복지단체의 개개인, 기관, 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사회복지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 부여받은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길이라 생각된다. 이번에 체결된‘투명사회협약’이 새로운 사회복지발전의 기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김효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장 투명사회협약, 시도지역사회협의회와 연계추진 지난 10월 17일, 13개 사회복지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거행하여 사회복지분야 모든 참여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복지사회를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대국민에게 선포하였다. 이 날 투명사회 협약 체결식에서는 공공의 역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과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의 촉진, 사회복지 윤리강령 준수 등의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5대 실천 과제를 약속하였다. 사회복지는 국민의 일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이 곧 삶의 질로 연결되는 특별함이 있다. 이러한 특별함의 세부실천 사항으로 투명사회협약문에서는 운영비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 공개입찰 청렴계약제 도입, 인권침해 사례 모니터링,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헌혈 및 재해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에 장서고, 사회복지 기관·단체·시설의 자발적인 윤리강령 제정 및 이행을 통해 사회적인 약속이 발전할 수 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협약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민에게 공개하고, 아울러 16개 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여 전국으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 사회복지 기관·단체·시설은 대국민과 투명사회협약을 약속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는 더욱 더 강도 높은 자정활동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 송현정 전국자활노동조합 사무국장 '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보다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지난 10월 17일 보건복지부와 복지분야 단체장들이 함께 한‘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진작 지켰어야 할 복지 공공성을 이벤트성 PR정도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협약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선, 공공부분의 부패방지 체계 구축과 처우 및 환경개선이라는 내용을 핵심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공공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그 기관이다. 이제껏 사회복지 현장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비리고발과 투쟁에 무관심과 책임소재 떠넘기기로 일관해왔던 공공부분이 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태도가 쉬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비리 핵심인 기관의 권력자들이 생각보다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권력이 크다는 것과 지자체 담당자는 그것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협약 자체만으로도 씁쓸함을 금치 못한다. 또한, 처우와 환경개선도 공공부분 담당자가 바뀌면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말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자활노동자들은 2003년부터 운영비예산의 동결로 인해 인건비 자연 상승분과 노동기본권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근로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 처우개선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담당자는 향후 3년간 8% 인상을 약속했고, 04년~ 05년 2년간 지원을 받았다(물론 이도 운영비예산 확대가 되지 않아 보장받지 못한 곳이 존재함). 그러나 올해는 담당자가 바뀌어서인지 기관 운영비 확대(연500만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곳이라는 명분으로 2% 인상에 그쳤다.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2% 인상은 기본급이 낮은 자활실무자들에게 반나절 교통비도 되지 못다. 이렇듯 현실에서 벌어진 문제와 별개인 것처럼 다짐하는 약속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허무함과 무관심을 불러오게 한다. 다음으로‘공개 모집에 의한 직원채용’부분에 대한 의견이다. 사회복지 부분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이 심각하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은 도시노동자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한데, 여기에 계약직, 임시직이 늘어 평균 임금을 더욱 낮추고 있다. 각종 사회복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은 낮은 임금과 전망 불투명으로 사회복지현장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으며,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동일노동에 차등지급 현실로 언제든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도 밝히듯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를 메우고 있는 것이 각종 펀드사업이다. 이런 예산의 불안정과 위탁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은 일정 사회복지를 임시적·한시적 정책으로 국한 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회복지도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비정규직 규제방안’마련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편, 공개모집의 문제가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중 후견기관운영 문제로 인해 민간위탁을 취소하고 직접 운영을 맡은 곳이 있다. 이때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신규 직원 공모방식에서 미리 내정해 둔 사람에 맞춰 연령·거주지·경력 등을 노골적으로 제한하였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이러한 공모를 지자체 간에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설치 등의 항목은 공공부분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개입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시 살펴보아도 이번 협약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협약의 주체들 중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당사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투명사회협약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협약의 시도가 진실한 것이라면 앞서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주체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협약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현장의 주요한 과제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협약 보다 중요한 법안 등 제도개선이 진행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련 법안들이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담아서는 사회복지 예산확충이나 투명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사회복지의 보편성이 중요하게 작동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재정 이양으로 인해 예산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 함께 될 때 투명협약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좌동엽 성람공토단 산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사무국장 협약실천을 위한 분명한 태도와 입장이 선행되어야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와 분단 상황에서의 특수한 발전국가형태로 강대국의 견제와 보호를 받으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민주성과 투명성, 합의 보다는 권위적이며 비합리한 구조를 당연시 받아들이고 특히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해방 후 사회복지는 국가가 담당할 수준이 아니었으며 종교계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오랫동안 그들의 입장이나 위치를 보장해왔고 은밀하고 이중적인 운영체계 또한 묵인해 왔다. 하지만 21세기가 된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특히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자신들의 입지를 세워온 기득권들을 견제하거나 투명하게 할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정책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때에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주도한‘사회복지투명사회협약’은 그 출발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선언적 의미로만 국한됨을 분명히 밝혀 둔다. 물론 그 이후의 실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협약이 전반적인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협약이 아니라 단지 주도한 복지부와 거대 사회복지단체장들만의 협약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전반의 불투명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들이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관련 정책담당자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관련법 개정,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것은 더이상 사회복지 정책이 시설이나 수용 중심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통하여 시설의 민주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에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 박탈을 가져올 기존의 권력집단의 저항이다. ‘사회투명협약’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고 진정한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 집단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화시킴을 의미한다. 시설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 이 사회가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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