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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여론현장 '대구 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 회복' 생방송 전화 인터뷰2025.09.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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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화)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여론현장’에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대구정책토론청구조례 원상 회복’을 주제로 약 12분간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역으로 보자면, 바닥 민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정과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주민참여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시 주민정책토론청구안 청구 요건 강화인데요. 당시 이를 주도했던 대구시 기조실장이 새 정부 행정안전부 대변인에 임명됐다가 철회되기도 했죠. 이를 계기로 주민정책토론청구조례안에 대한 원상복구하라는 지역사회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공동대표 연결해서 듣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은재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앞서 모두에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만, 일련의 흐름들이 맞습니까? 은재식>> 네, 맞습니다. 앵커>> 대구시정에서 주민참여를 평가를 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은재식>> 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낙제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 장치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또 하나가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인데, 이 제도의 취지가 뭘까요? 은재식>> 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는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2008년 3월 대구시정의 혁신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되었는데요. 주민참여 활성화로 시정의 각종 정책에 대해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일방통행을 탈피히서,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 당시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벤치마킹했는데요.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한 대구시의 거부감 때문에 정책토론청구만을 특화하여 제정한 것이 지금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제도입니다. 300명 이상 대구시민이 정책토론을 청구하면 수사 중이거나 감사 중인 내용이 아닌 한, 대구시가 수용해 시민여론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였습니다. 앵커>> 시민참여기본조례까지는 담지 못했지만, 그래도 당시엔 청구인 자체를 시민 300명으로 두고 2008년에 조례를 마련하게 되어 선도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재식>>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만든 것은 선도적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 정책토론청구조례를 만든 도시는 대구시 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다가 시민참여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선도적이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2008년부터 주민정책토론청구조례를 통해서 어떤 정책토론이 있었고, 실제로 우리 시정에 좀 반영이 되어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까? 은재식>> 네 정책토론청구조례는 300명이상 대구시민이 청구하면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이 제도가 개악하기 전까지 2023년 5월까지 보면 38건이 청구되서 22건의 정책토론청구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복지나 보건의료, 환경, 취수원이전, 교통 뭐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어떤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것이 시의회로도 전달되어 참고가 되었겠군요.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1,200명으로 청구인 수가 4배로 늘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3년이죠.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늘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은재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2023년 5월 1일 당시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대구시의회에 출석해서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가 문턱이 낮다보니까 활성화된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하면서 정상화를 위해서 주민참여 문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궤변을 들고 나와서 저희들이 방청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초 대구시안은 300명에서 1,500명으로 5배 올리는 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군위군 편입과 19세였던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않았고요. 다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대구시가 월등히 서명인 수가 낮다는 이유를 또 들고 나왔어요. 앵커>> 팩트체크 좀 해봐야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군위군 편입은 인구가 2만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고요. 연령하향 조정했는 것도 크게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비교가 문제였는데 대구시처럼 일부 광역시도도 300명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서 대구시의 해명은 거짓과 궤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홍 시장 눈치보며서 주민참여제도를 왜곡하고 퇴행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하고요. 홍준표 시장 들어와 자초된 제2대구의료원 건립 정책토론청구에 대한 대구시의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홍시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쓴소리 이제는 하지 마라 입틀막 대응이라고 시민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도, 다른 의견을 전달하기도 더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염려들을 시의회에서 했더라면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과되었단 말이에요.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홍 시장 체제에서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허수아비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시의회의 입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들도 시민들 눈치보며 책임에서 면피해야 되다 보니까 집행부 안인 청구인 수 1,500명을 1,200명으로 조정한 것이 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구시의 거짓과 궤변에 대해 제대로 문제점을 집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다만 지금까지 뭐하다가 갑자기 5배 올리느냐 라는 정도의 가벼운 질타만 있었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집행부의 역주행에 동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 책임에 당사자라고 보여지고요. 주민의 대표로 주민참여제도가 후퇴함에도 집행부 눈치보며 무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1,500명 될 뻔 했는데 그나마 1,200명 된 사정은 그렇군요.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1,200명 주민정책토론 청구인이 설정된 곳이 있습니까? 대구 말고도 은재식>> 아!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악을 주도한 황순조 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11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구인 수) 300명인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군데도 없고,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는 한 2,000명에서 3,000명 수준 정도로 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기초 지자체들은 500명, 1,000명 이런 수준이라고 답변했는데요. 개정 당시 17개 시·도 중에 조례가 제정된 10개 광역시·도를 살펴보면, 광주와 충북은 청구인 수가 300명으로 대구시가 한마디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적으로도, 대구시만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운영하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광역단체는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참여기본조례 안에 정책토론청구를 포함해서 폭넓게 운영하고 있어서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초 지자체도 500명 이상 되는 곳은 오히려 드물고, 대부분 200명 남짓이고, 심지어 100명, 150명으로 규정한 곳도 많기 때문에 대구시가 사실관계를 좀 심하게 왜곡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300명 당시에는 38건 중 22건이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200명으로 늘고 나서는 실지로 어떻게 됐는지, 요건을 맞추서 청구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사례들이 은재식>> 전체... 2023년 5월 개악하기 전까지 앞서 얘기했듯이 38건이 청구되어서 22건의 정책토론청구가 이루어졌고요. 이 제도 조례가 개정된 후에 3건의 정책토론청구가 이루어졌지만, 전혀 3건 다 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정책토론청구가 이루어 진 적이 없습니다. 앵커>>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2023년 이후에 한 2년 되었네요. 단 3건 밖에 청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세요.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들일까요? 은재식>> 대표적인 부분들이 서문시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정책토론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또 장애인, 노인을 위한 지원주택과 관련해서 정책토론청구가 이루어졌지만, 1,200명의 요건은 갖추었지만 이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정책토론를 불허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앵커>>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정책토론청구인 수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턱이 낮아졌다면 이 조례안도 제정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토론을 청구하고 좀 더 많은 공론화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이죠. 지금 주민들이 그래도 서명을 해서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탠데, 어제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번주 금요일 본회의는 다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은재식>> 먼저 이 주민발의조례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정책토론청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요. 제도 자체도 까다로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앵커>> 그래서 시민들이 1만 4천여명 넘게 서명해서 은재식>> 그래서 더욱 까다롭고, 정책토론청구는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건 주민자치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1만 3,690명 이상의 대구시민이 참여해야... 조례가 주민의 힘으로써 의회에 상정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시의회에 4월 말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갔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상정된건데, 상임위에서 부결되었고요. 주민발의조례는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대구시에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2012년 의무급식 조례가 최초로 이루어졌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주민발의제도가 어렵게 상정되어도 계속해서 대구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위기이자 한쪽으로만 쏠린 지역정치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금요일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정책토론청구조례 원천 복구하라는 목소리 있지만 대구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당장 대행 체재라 어렵다 하는데 개정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주세요. 은재식>> 대구시의 공식입장은 차기 시장이 취임하면 논의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가지 시장권한대행이 아무 것도 안한다는 것인지 답변이 궁색해보이고요. 대구시가 잘못을 시인하고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데, 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개정에 대한 요구가 시장권한대행까지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정책토론청구를 가장 많이 한 개인적 경험으로 본다면, 청구인 수 300명도 과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더 낮추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좀 폐쇄적이고 무기력한 대구시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된다고 생각되고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공동대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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