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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보도자료 해설2025.11.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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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제2회 「복지 up 언론상」 후보 추천 공고(10.1)  복지연합은 우리 사회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건강권 확대에 기여한 언론 보도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제2회 ‘복지 up 언론상’」 후보 추천을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받는다. ‘복지 up 언론상’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 및 건강권 확대, 보건복지 정책의 개선 등 시민의 보편적 복지권과 건강권 강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언론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찾아 시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해 제정했다. 제1회 수상자로 TBC 간병의 굴레 연속보도가 영예를 안았다. 복지연합은 “기획이나 현장취재, 제보, 탐사보도 등을 통해 대구·경북의 산재한 보건복지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사회의 대응을 촉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변화와 제도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 [성명] 2024년 자살통계, 대구경북 시군구 지자체별 순위 공개, 자살고위험 지자체 각성과 대책 촉구 (10.15)  ▲ 대구KBS 뉴스 캡쳐(10.16) 복지연합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10월 9일 발표한 ‘사람도 없어, 자살률도 높아, 의사도 없어, 삼중고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보도자료 중 전국 시·군·구별(229개) 2024년 10만 명당 자살률 자료를 가공하여 대구·경북 시·군·구의 자살률 전국 순위와 시·군·구별 전국순위 등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의 31개 시·군·구의 2024년 자살률을 보면, 경북 봉화군이 55.0명(전국 6위)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북 성주군 50.4명(전국 10위), 경북 칠곡군 46.0명(전국 22위), 경북 문경시 44.3명(전국 27위), 경북 영주시 43.3명(전국 29위), 경북 청송군 42.0명(전국 32위), 경북 영천시 40.4명(전국 37위)으로 7개 지역은 40명을 넘어선 자살 고위험 지역으로 드러났다. 대구에서는 남구가 37.3명(전국 59위)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구가 36.2명(전국 65위), 중구 34.5명(전국 75위), 달성군 33.2명(전국 85위), 북구 31.1명(전국 112위)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31개 시·군·구 중 17개 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11.1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229위, 대구 군위군은 22.1명으로 전국 208위로 매우 낮았다. 복지연합은 자살 고위험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 [공동기자회견] 아리셀 유족 모욕 발언 즉각 사과, 우재준 의원 막말 규탄 (10.17) 우재준 대구북갑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산업재해의 원인을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며, 산업재해 발생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며,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재참사를 예로 들며 15년형이라는 과한 처벌을 받아 패가망신했다며 사업주의 억울함을 대신 토로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목숨 하나 못 지키는 노동자들 때문에 왜 사용자가 피해 입어야 하냐’는 정도의 인식에 대해 아리셀 유족에게 사과하고, 노동자 처벌 강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 [성명] '손상' 사회적 비용 21조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잃을 수 없다는 가치 실현 촉구 (10.20) 9월 24일 질병관리청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며, 손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21조 원(2017년)으로 2023년 10만 명당 54.4명인 손상 사망률을 2030년 38명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사고·재해·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나 후유증을 말하는 손상은 자해·자살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은 8월 4일 2023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자산손실(소득, 의료비용, 재산 등)이 약 24조 7,603원, 사상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비용은 약 29조 2,992원으로 추정, 이를 합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은 54조 59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1년 자살자 발생에 따른 연간 사회적 비용은 총 5조 3,895억 원으로 국민 1명이 자살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5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질병관리청의 ‘손상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 종합계획 발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손상관리종합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여 관련된 모든 부서의 협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 [성명] 통합난임치료센터 너마저 좌초위기. 대구시 책임 규명과 관련자 문책 촉구 (10.24)  ▲ TBC 보도 인터뷰 캡쳐(10.23) TBC는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폐쇄 이후 그 장소에 새로 들어서기로 한 통합난임치료센터마저 개소하지 못하고 의료진이 빠져나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또다시 13억 원의 예산 낭비와 정책 혼선과 실패, 시민 건강권 후퇴, 이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불신 심화의 책임을 대구시에 강력히 추궁했다. 오락가락한 졸속행정으로 대시민 약속을 두 번이나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지금 와서 모든 책임을 대구의료원에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멈출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위기관리병동에 이어 통합난임치료센터 중단은 명백한 대구시의 정책 실패라며, 대구시의 관련자 문책과 재감사를 요구했다. 행정감시 [성명] 대구행복진흥원 언론통제, 특정단체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 촉구 (10.27)  ▲ 경향신문 캡쳐(10.28)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이 최근 대구행복진흥원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를 28건 특정해 직원들에게 회람하고 조회하지 말라며 언론을 통제한 의혹을 대구경실련이 폭로했다. 이에 복지연합이 28건의 기사를 분석해보니 총 10건 36%가 복지연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복지연합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며, 언론통제 논란뿐 아니라 특정 시민단체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언론통제, 직원통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구시의회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및 배기철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복지 [공동성명]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단 하루 만에 예산 삭감 통보한 대구시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10.28) 6년간의 집회 및 농성, 집단 삭발 등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마자 다음날인 10월 27일 대구시는 예산 감축 기조를 이유로 성인 장애인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업비 1,520만 원을 내년 예산에서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질라라비장애인야학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27개 단체는성인 장애인들이 30년·40년의 기다림 끝에 장애인 야학을 통해 어렵게 배움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미래를 꿈꾸는 장애인 학습자들의 꿈을 짓밟지 말라고 대구시의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 [성명] 대구시 국감, 통합난임지원센터 좌초 위기 의사 탓.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사과와 책임 촉구 (10.28)  ▲ TBC 뉴스 화면 캡쳐(10.29) 10월 2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감에서 대구의료원 통합난임치료센터의 좌초 위기 이유를 추궁하자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대구시 감사 때문이 아니라 개인 사정으로 사퇴하고 병원을 개업했다며 의료진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난임 전문의를 초빙해 난임 검사·치료·출산을 한 곳에서 하는 통합난임치료센터 설치·운영을 호언장담(2024.12.18.) 했는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난임 부부와 시민들에게 희망은커녕 크나큰 좌절과 상실,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 달도 안 돼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사람을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대구시의 행정불신은 더욱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생명존중센터 위기관리병동 폐쇄에 이어 통합난임치료센터까지 폐쇄위기에 몰리면서 대구시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의 졸속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복지연합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대시민 사과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노동 [공동성명] 폭력적인 합동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 촉구 (10.30)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인 성서공단 일대를 단속하면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4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였고 이를 피해 숨어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잡혀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통화로 ‘숨을 쉬기 힘들다’고 하였다고 한다. 단속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노동자는 단속반이 철수한 후 추락사했다. 직접적 사인은 머리뼈 골절이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부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단속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며, ‘불법’이라 규정짓고 범죄자로 몰며 폭력적인 단속을 강행한 법무부를 규탄했다. 폭력적인 단속의 즉각 중단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환경 [기자회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시의 팔현습지 개발 철회 촉구 (10.30)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 중단과 철회, 대구시의 팔현습지 보존대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생태를 보존해야 할 환경부가 습지를 훼손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팔현습지와 그 주변 녹지지역을 손꼽히는 생태지역으로 선정한 대구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규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팔현습지 보도교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황으로 공사 재개가 언제든 이뤄질 수도 있다. 팔현습지는 대구에서 가장 큰 습지생태구역이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8호(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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