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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 '달서구의원 못 갈 이유 없다'2025.1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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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수)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여론현장’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달서구의회 해외연수’을 주제로 약 12분간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도 달서구의회가 올해 다시 대규모 해외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국회, 지방의회까지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특히나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등 세금을 함부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회 사례를 통해 이 문제 짚어보죠.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재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달서구의회의 지난해 해외연수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됐기에 수사까지 받습니까? 은재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지난해 12월 16일 국민권익위가 243개 지방의회에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항공료 조작에 여비 허위청구는 물론 셀프 심사에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는 등 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밝혔어요. 한마디로 시민혈세로 흥청망청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건데요.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가 최근 3년간 915건의 출장에 약 355억의 예산을 지출했고, 지자체 예산의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을 지출했지만,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이 18억, 체재비 과다 지급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이 5억을 넘었고, 이 기간동안 총 61개국을 방문했는데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이고요. 특히 싱가포르는 총 94건으로 관광지에 편중되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구의 지방의회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서 최근 구의원 1명,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해외 출장비를 허위로 부풀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 지방의원이 바로 달서구의회 소속인거죠.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결과를 봐야되는데, 국민권익위의 조사만 봐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 비슷한 규모의 해외 연수를 강행했습니다. 은재식>>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처럼, 검찰에 송치된 지방의원 등은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달서구의회는 의원 10명과 사무처 직원 4명 등 14명이 지난 9일 4박 6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는데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달서구의회 연수가 문제되는 것은 최근 경찰이 달서구의원 1명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인데요. 해외연수를 간 달서구의원은 비리 수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 또 그건 그거고 우리는 무조건 간다는 식으로 안아무인 행태를 보였는데요. 해외연수 일정조차 잘 모르는 등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로 묻지마 해외연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 대구MBC 취재진이 어제 떠나는 공항에서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런 인터뷰도 실제로 나왔습니다.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앵커>> 도시재생, 문화활성화,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달서구의 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했는데, 정작 달서구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면서요. 은재식>> 네 그렇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특히 수사 중에 여행사를 통해 강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거리인데, 이를 무시하고 갔으니까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달서구의회 안팎에서도 시기와 명분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 6월 달서구청의 예산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건전재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그러면서도 외유성 연수를 강행했으니까요. 특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연수를 떠나야 하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령, 연수 결과가 있다 한들 남은 기간에 반영이 될리 없고요.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지났지만, 달서구의회를 포함,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저가 찾아보니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비판받을 충분한 꺼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연수계획서도 문제인데, 이제 보고서도 부실하다 보니까 실제로 돌아왔을 때 의회 활동,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제게가 계속 있어왔던 건데, 사실 임기 말에 그러다 보니까 졸업여행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비판에도 해외연수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은재식>> 말씀하신 것처럼 달서구의원들이 대만가면서 ‘그건 그거고 우리는 무조건 간다’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는 것을 보면, 사실 유권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행위를 보면, 마치 해외여행 가기 위해 지방의원이 된 것처럼, 의정활동의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의원들의 해외여행 중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언론에 대놓고 못 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편성된 예산 우리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건데, 집행부가 예산편성 안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집행부와 의회가 타협이라 할까요? 야합이라 할까요? 짝짜꿍한 결과가 해외여행으로 계속 존치되고 있는 거 아니가 이렇게 분석도 해봅니다. 앵커>> 강도높게 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의회만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우리 지역의 6곳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곳들 다 어떻습니까? 가는 곳도 있고 또 안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은재식>> 뭐 눈치 보면서 좀 머뭇거리는 곳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다 간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극소수지만 해외연수 안가는 의원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또 취지와 목적에도 안 맞고 다녀와서 정책반영은 제로다 보니까 시민혈세 낭비하는 거다해서 극소수지만 안가는 의원들도 있긴 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신있게 또 하는군요. 전국에 240여개 지방의회 어디랄 것 없이 이런 비판 좀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자체 시행 이후 지방의원들의 권한은 많아졌는데, 그에 걸맞는 윤리의식과 공인 의식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은재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때가 되면 동시다발적이고 관행적으로 가는 중독현상이 지방의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윤리의식이나 공인의식을 기대하는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났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언론과 시민사회가 그렇게 해외연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걸 보면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보여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 가고 싶으면 의원들끼리 ‘여행계’ 만들어 자부담으로 가는 캠페인,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계획서, 보고서 좀 꼼꼼하게 해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좀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외유성 지방의회 국외연수를 막기 위해 관련 규칙 표준안도 만들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은재식>> 행정안전부가 앞서 말씀드린 국민권익위 발표 이후 올 초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서 지방의회에 권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공개하여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하고,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서를 심사할 때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을 통합해 다루고 출장 계획이 바뀌면 재심사를 하고,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도록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 이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거든요.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숙박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앵커>> 행안부의 규칙 표준안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은재식>> 행안부의 규칙개정은 기존보다 절차를 강화한 것은 맞지만, 권고 수준이다보니 한계가 분명하고,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앵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까? 이떤 걸 제안하시겠어요? 은재식>> 해외연수 자체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개정하고 강화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리가 알콜, 도박,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술 줄이고, 도박 줄이고 마약 줄이라고 처방하지 않잖아요. 해외연수 중독도 제도보완 정도로 치료될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하든지, 또 정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약속하든지 해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실효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차단 논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구너고하고 싶습니다. 앵커>> 때만 되면 실효성도 확인되지 않는데 가는 정기적인 해외연수는 중단 폐지돼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시민들도 해야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은재식>> 언론도, 시민사회도 이 문제를 너무 많이 지적하다 보니까 좀 지칠 지경입니다. 여론도 두려워하지 않는 지방의원들을 이제는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특정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는 무투표 당선자가 수두룩해 발생하다 보니까 심판도 여의치 않은 그런 악조건이 좀 있긴 있는데요.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풀뿌리 정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고루 들어가 극소수인 해외연수 무용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시민들의 세금혈세를 쓰는 문제이다 보니 유권자의 깐깐한 감시에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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