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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해설2025.12.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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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성명] 대구행복진흥원 '희망마을'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 보도에 대한 규탄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11.4)  ▲매일신문 보도(11.4) 매일신문이 보도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희망마을’에서의 입소자 간 성추행 사건이 적어도 올해 4차례 발생했으나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의 적절한 조치 미이행에 대해 복지연합은 반복적인 인권유린 및 무책임한 사태 처리를 비판하고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배기철 이사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❶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문책 ❷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 및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 ❸ 사후약방문식 책임 회피성 인사권 남발이 아니라 배기철 이사장의 사과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❹ 2017년 발표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대책(탈시설 등 시설 축소 및 이용시설로의 전환)의 책임있는 이행 등을 대구시 등에 요구했다. 의정감시 [성명] 경찰의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수사 결과 규탄 및 중단 요구 (11.4) 경찰은 대구지역 구의원 1명,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해외 출장비 부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해외연수 부정의 주범이라 할 지방의원 중 구의원은 1명(달서구의원)에 불과해 경찰의 부실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구의 지방의회는 대구시의회를 포함, 달서구·동구·북구·서구·군위군 등 무려 여섯 곳에 이른다. 특히 네 곳의 지방의회는 의회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와 여행사 간의 조직적인 유착 고리를 의심케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❶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 ❷ 허위 청구로 낭비된 총 3,8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금의 즉각 환수와 의원 및 공무원 징계 ❸ 경찰의 추가 수사 촉구 ❹ 대구 지방의회, 해외연수 중단 제도화를 촉구했다. 시민세금으로 쌈짓돈처럼 해외연수 가는 관행을 당장 끊을 것을 요구했다.  ▲KBS대구 보도(11.6) 교육복지 [성명]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의 교육(상담)복지사 교사 대체인력 부적절 발언 비판 (11.10)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의 오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훈 부교육감이 밝힌 상담복지사(초등) 및 교육복지사(중학교) 인력 관리 방침은 학교 현장의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저해하고, 전문 인력의 역할을 축소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내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구에 대응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들을 '교사 충원 전까지의 대체인력'으로 규정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❶ 상담 및 교육복지사의 역할 축소와 대체인력 관리 방침 즉각 철회 ❷ 안정적인 인력 운용 계획 수립 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복지사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의정감시 [성명] 달서구의회 '묻지마 해외연수' 규탄과 내년 지방선거 각 정당 해외연수 중단, 폐지 공약 요구 (11.11)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공무원 등 4명이 해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등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만 4박 6일 해외 공무 연수를 강행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혈세 낭비일 뿐이라고 모든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즉각 중단 및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복지연합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중단 및 폐지 운동을 강도 높게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구MBC 보도(11.10) 행정감시 [성명] 홍준표 전 시장의 '부채제로정책' 실패,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공동정범 (11.13)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2일 대구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채무감축 정책과 기금 폐지를 질타한 것과 관련, 대구시의회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식은 아전인수식 정치 공방으로, 부채 제로 정책에 동의한 공동책임의 망각, 무능, 대시민 사과와 성찰없는 책임 회피형 보여주기식 공세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시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성 변명, 소신 부재, 권한의 남용 등을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정책임에도 정교한 설계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대구시와 견제는커녕 거수기로 전락한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기만한 공동정범으로 양측 모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MBC 보도(11.18) 보건복지 [보도자료] 제2회 「복지 up 언론상」, KBS대구 ‘저출생과의 전쟁, 지역에서 미래를 찾다’ 다큐멘터리 선정 (11.19) 복지연합 「복지 up 언론상」 선정위원회(위원장 ; 김규원, 경북대 명예교수)는 추천받은 총 7건을 심의한 결과 제2회 「복지 up 언론상」에 KBS대구가 제작한 ‘저출생과의 전쟁, 지역에서 미래를 찾다’[김도훈·박진영(취재), 신상응(촬영), 손영섭(편집)]을 선정했다. 복지연합은 20분의 짧은 다큐멘터리지만, 문제 제기에 멈추지 않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사례와 경상북도의 저출생 관련 내용을 취재하여 정책적 대안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에서 미래를 찾다' 부제처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와 동시에 찾아야 한다는 책무를 전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교육복지 [성명] 교육복지사 '소멸직종' 철회요구 묵묵부답, 이것이 대구교육청의 IB교육인가? (11.26) 복지연합은 152명의 전국 사회복지계열 교수들의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사 ‘소멸직종’ 철회요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대구시교육청의 태도는 복합위기에 놓은 대구 학생들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정답’보다 ‘생각’을 주문한 강은희 교육감의 IB교육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생각’, ‘탐구’를 강조한 강은희 교육감의 IB교육은 교육행정부터 성찰할 것을 꼬집으며, 복합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교육(상담)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력 확대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정치 [기자회견] 광역의회 불비례성 해소하는 지방선거 제도개혁 촉구 (11.27)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선거구간 3:1 편차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로 대구광역의원의 증가는 불가피해 시민정서와 동떨어져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일당독점의 광역의회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정감시 [성명] 행안부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 해외연수 금지는 미봉책 (11.27) 복지연합은 행정안전부가 11월 27일 발표한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은 임기 동안 국민 혈세 낭비 통로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는 임기 말 외유성 논란만 일부 막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면 폐지가 당장 힘들다면, ❶ 임기 만료 1년 이내 모든 해외연수 예외 없이 전면 금지, 외유성 논란 종식 ❷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출장 비용 전액 환수와 관련 의원 최고 수위 징계 ❸ 행정안전부의 찔끔찔끔 규정 개정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보는 053.628.2591 또는 wooriwelfare@hanmail.net으로 *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9호(2025년 1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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