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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국 확산 속 지역 준비 격차···대구경북 ‘돌봄 공백’ 우려2025.1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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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월 9일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대구경북 한 곳도 없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검증 1순위는 통합돌봄' 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민이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근거로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대구경북 독립언론인 뉴스민의 사전 승락받고 기사(12월 10일) 원문을 게재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제대로 된 정착과 대구경북 시도민의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통합돌봄 전국 확산 속 지역 준비 격차···대구경북 ‘돌봄 공백’ 우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행적으로 돌봄통합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선 법 시행과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시점에 겨우 시범사업 수준의 사업을 고민하고, 기초적인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주최하고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는데, 대구·경북 지자체 중 한 곳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뇌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병원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적인 역할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법에 따르면 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다. 전문가들 중에선 이 법이 단순히 사회서비스의 종합지원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년 내에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법의 핵심은 보건, 복지, 주거를 어떻게 연계·통합할 것인가에 있고,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책무가 비교적 명료하게 담아 이를 해낼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그탓에 진즉부터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돌봄통합사업이 추진되거나, 국가의 시범사업도 운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일에는 복지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서울 성동구, 대전 유성구 등을 ‘지역복지평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부문 우수지자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성동구는 올해 1월부터 전담팀 신설을 시작으로 3월 전담부서, 10월 통합돌봄국까지 단계적으로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했고, 낙상방지 주거환경 개선과 홈테어 매니저 정기적 방문 등 단순 주거지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융합한 주거돌봄 모델을 마련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대상자 중심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와 보건 협력 기반 퇴원환자 발굴 및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평가를 받은 경기도 부천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농촌형 돌봄 확산을 위한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한 충북 진천군은 최우수상을 받는 등 10개 기초지자체가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지만, 대구와 경북에선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대전 유성구가 대상을 받고,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안산의원 재택의료센터, 강원 횡성군이 최우수상을 받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실천우수사례에도 14개 지자체 및 단체가 선정됐지만 대구·경북은 빠졌다.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경북 포항시가 지자체 및 단체 16곳이 선정된 의료돌봄 정책추진 유공에 간신히 선정되는데 그쳤다. 소식이 전해지자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에 대구경북 한 곳도 없어 지자체장의 심각한 책무 방기”라면서 규탄했다. 복지연합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대구경북 지자체의 늦은 준비와 단체장의 의지박약은 지역별 돌봄 편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최우수 지자체, 우수상을 받은 7개 지자체와 비교할 때, 대구경북은 통합돌봄의 일차적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독자 역량을 검증한 바 없다”며 “이는 내년 3월 전국 시행 후 타 지역과 또는 지역 내에서조차 돌봄서비스의 질과 제공 범위에서 큰 격차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현재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돌봄서비스를 연계, 조정, 통합해 시행하는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컨트롤타워로서 책임성을 가져야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시·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재정 및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ms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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