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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이...2006.11.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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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 집중 추궁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지난 24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기능보강사업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부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과 지도감독의 부재, 그리고 최근 사건화된 대구노인전문병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대구시의회 정해용(동구)의원은 “대구시가 올해 어린이집 개보수사업(27개소)에 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확한 선정기준과 사업내용, 규모에 상관없이 3천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직영공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와 같은 지원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추궁했으며, 최옥자 대구시 여성정책과장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2명의 공무원이 접수된 신청 어린이집에 대해 노후화정도 등 시급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이혜순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기능보강사업을 해당 시설에서 직접 공사 발주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시설 개보수 영역이 다양하고 대부분 건축과 관련한 부분으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2명의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오히려 유착관계에 의한 순위조장 등의 의혹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받아 별도의 민간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선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기할 것을 권고 받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민감사를 실시한 감사내역도 바로 기능보강사업이었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대구시가 이번 행정감사이후 또 어떤 자세를 취할 지 사뭇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송세달(중구)의원은 대구시 4년 복지중기계획인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가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진행상황을 질의하자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송의원은 “대구시의 지역복지계획이 2007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엇박자로 움직이면 실천가능한 계획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지역복지계의 한 관계자는 “11월에 용역을 줘서 이제 시작인데, 대구시의 4년계획을 거의 한달만에 만들어 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구시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용역받은 기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대구시의 관심 부족과 무능력”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종료후 1~2장의 정산서만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복지행정의 부실과 지도감독기능의 부재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사회복지법인들의 턱없이 낮은 법인자부담 문제, 계속 지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집행 후 평가시스템의 부재 등도 의원들의 지적을 피해가지 못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어 대구시가 2차감사를 실시한 대구시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재산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물론 재단에 대한 패널티를 동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었고, 의원들의 질문에 시행정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다. 매년 나오는 얘기들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그칠 지, 아니면 문제점이나 지적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혁신의 과제로 삼을 지 대구시 복지행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의회의 시정에 대한 견제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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