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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라디오 여론현장 생방송 전화 인터뷰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2025.12.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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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수) 대구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여론현장’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선정한‘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을 주제로 약 12분간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올 한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생명과 안전, 돌봄과 복지 등 아우르는 보건복지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은재식 사무처장 관련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재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사무처장님 올 한해 수고많았습니다. 새해 인사 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재식>>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올해에도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일어났던 보건복지 이슈 10개를 발표하셨는데요. 10가지 뉴스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은재식>> 요즘 정치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 전반에서 참 시끄럽고 다사다난하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라고 묻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불평등이랑 지역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돌봄, 건강, 안전 분야에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를 뽑아봤는데요. 내용이 좀 우울하긴 해도, 이게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솔직한 현실이거든요. 이제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우리 생명과 안전, 돌봄을 책임질 거냐"고 제일 중요한 화두이고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앵커>> 네.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것이 의료대란이었습니다. 올해 9월에 마무리되었는데,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 1년 7개월이나 이어진 의료대란 여파 상당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의료대란이 겉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실제 대구·경북 의료 현장은 붕괴 직전이라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응급실은 여전히 위태로워서, '응급실 뺑뺑이' 막겠다고 대책도 세워봤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요. 입원이나 수술 건수도 예전보다 30~40%나 줄어들어 시민들이 제때 치료받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내년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니까, 경북대병원 같은 국립대병원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고, 내과도 정원을 거의 못 채울 정도로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절대 안 풀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공의료의 획기적인 확충을 강조해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제 역할을 다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국립대병원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대구의료원은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정신건강 위기관리병동을 없애서 비판받았던 대구시가 이번엔 올 상반기에 열겠다던 '통합난임치료센터' 개소 약속을 못지켰는데요. 예산을 13억 원이나 들여놓고도 정작 일할 의료진을 못 구해서 언제 문을 열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시 행정이 갈팡질팡하면서 너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거셌고요, 결국 시민들의 건강권만 나빠지고 시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역민들을 크게 분노했던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생아를 조롱하고 학대하는 게시물이 또 이슈였는데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학대사건이 충격적이었잖습니까? 은재식>> 지난 4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들을 조롱하고 학대한 내용을 SNS에 올려 큰 충격을 줬는데요. 처음에는 간호사 한 명의 일탈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되어 결국 간호사 4명이 검찰로 넘겨졌고요. 병원은 공식 사과를 하고 해당 간호사를 파면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의료 현장의 윤리 의식을 뿌리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당시에 쏟아졌습니다. 앵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전국 자살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는 가운데,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지역이 대구·경북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은재식>> 대구·경북 지역의 자살률 지표가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높게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전국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대구 29.4명, 경북 31.6명으로 모두 전국 평균인 29.1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는데요. 경북 봉화군은 전국 6위, 대구 남구는 전국 구 단위 중 3위에 오를 만큼 상황이 심각했는데요. 반면에 울릉군이나 대구 군위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대구·경북의 31개 시·군·구 중에 17곳이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여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을 정도예요. 정부와 지자체는 시급하게 자살고위험 지역부터 자살예방센터를 만들고 사후 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구축하는 등 생명 존중 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지원법도 전면 시행됩니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을텐데요. 준비해야할 것도 많을텐데 대구와 경북 지자체는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을지도 점검해봐야겠습니다. 은재식>> 그런데 내년 3월, 말씀하신대로 법이 시행되는데 대구·경북의 준비 상태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인데요. 보건복지부가 뽑은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10곳 중에 대구·경북은 단 한 군데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요. 다른 지역은 법 시행 전에 시뮬레이션(연습)까지 마쳤는데, 대구·경북은 이제야 부랴부랴 조례를 만들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준비가 턱없이 늦어 뒷북행정이 비상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컨트롤타워도, 지자체장의 의지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질이 확 차이 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인데,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보건복지 관련 이슈 10가지를 다 꼽자 보니 숨 가쁘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올핸 유난히 산재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요. 특히 지역에서는 그 증가폭이 상당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주실까요. 은재식>> 대구·경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심각할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대구는 사망자가 1년 만에 8명에서 16명으로 2배 늘었고, 경북은 사망자 수가 52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할 만큼 피해가 컸고, 압도적인 증가세입니다. 후진국형 사고라 할 수 있는 떨어짐이나 무너짐 같은 재래형 사고가 여전한 데다가, 기록적인 폭염까지 더해지며 희생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외치고 있지만, 지역 현장의 안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앵커>>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발하는 병으로 알려져있는데, HIV 감염인의 장애 여부를 묻는 행정소송이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이 소송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은재식>> 네,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 여부를 다루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대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되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대구 남구청의 장애 등록 거부에 맞서서 HIV 감염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감염인이 겪는 의료 거부와 사회적 차별을 법적 '장애'로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장애 인정에 소극적이었으나, 이번 재판 결과가 장애의 개념을 넓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HIV감염인은 신체적 어려움에 더해, 의료 거부 등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어 사회적 의미가 큰 소송이라 생각됩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의 취임과 함께 4개 기관을 통합한 대구행복진흥원이 2022년 10월에 출범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성추행 은폐, 운영부실, 언론통제 등등 계속해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은재식>>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출범 취지가 무색하게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부실이 드러나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조직문화와 리더십 논란을 지금 낳고 있고, 더군다나 대구시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적 서비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과 자격을 의심받는 그야말로 정체성의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요즘 동네마다 주간보호센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노인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해야 할텐데. 경산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식자재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부분이었고 노인학대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은재식>> 네 그렇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곰팡이 핀 식자재를 급식으로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서 공분을 샀는데요. 유통기한과 위생 관리라는 기본 원칙조차 무시되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노인 학대이자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경산시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행정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올해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등을 엄격히 적용해서 부적격 시설을 확실히 퇴출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소송 소식인데요. 국가를 상대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재식>> 정부가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는 책임을 인정한 정부가, 정작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면 부인해 이중적 태도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11월 20일) 재판에서 강제 입소 정황이 담긴 희망원 내부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더 구체적인 인권 침해 증거를 내놓으라고 반박하는 상황이어서 이미 국가 폭력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기는 국가의 태도가 '2차 가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간략간략하게 나마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 함께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좋은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재식>> 오늘 정리한 뉴스들은 다소 무거웠지만, 우리가 이 뉴스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구·경북'을 꿈꾸기 때문인데요. 비록 복지와 건강 분야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이를 계기로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둔다면 내년 이맘때는 분명 더 따뜻하고 희망찬 소식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내년에는 '돌봄이 권리가 되고, 생명이 존중받는' 기분 좋은 뉴스들이 대구·경북을 가득 채우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재식>> 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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