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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보도자료 해설: 보도자료 1건, 성명 6건, 공동성명 2건, 논평 1건, 기자회견 2건 등 12건2026.0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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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보도자료 해설 「보도자료 1건, 성명 6건, 공동성명 2건, 논평 1건, 기자회견 2건 등 12건」 보건의료 [성명] 지역의사제 도입 환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공공의료 재정투자와 제도개선 촉구 (12.3)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년 7개월의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붕괴하는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를 살리고, 지역 환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장기적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했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의사 양성 및 의무 복무 기간(최소 10년 이상)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에 당장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주거 [기자회견] 전세사기 엄정수사 요구 및 전세보증금 채권 비면책 촉구 (12.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제도는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채무를 면책처리할 경우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을 잃고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일삼은 가해자에게 법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채권에 대해 비면책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 [성명]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대구경북 한 곳도 없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검증 1순위는 통합돌봄 (12.9)  ▲KBS대구 보도 캡쳐(12.11)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5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 10곳을 선정했는데,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자체장의 책무 방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통합돌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자체장의 책무 □대구·경북 지자체의 책임성 부재는 지역 격차 심화로 이어질 것 □지자체 장은 통합돌봄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 즉각 이행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 지자체장의 내년 6월 지방선거 검증 1순위는 바로 통합돌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 [성명] 대구교육청의 ‘학생부 조작 의혹’ 철저한 감사와 엄정처벌 촉구 (12.10)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개인 정보 탈취와 불법 촬영 의혹에 이어 학교장이 주도한 조직적인 학생부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발표 (12.10) ‘2025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❶ 한국옵티칼 600일 만에 고공농성 해제 “고용승계! 외투자본 먹튀방지!”(노동권) ❷ 출입국 단속 피하던 20대 故 뚜안 이주노동자 사망”(이주노동자 인권) ❸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정부가 해결” 권고(혐오차별) ❹ 지지 않은 대구퀴어문화축제(성소수자 인권) ❺ 폭염 속 노동 산재, 대구경북 대폭적으로 늘어(건강권) 등 5대 대구경북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복지 [성명]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는 간주부양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12.11) 보건복지부가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2000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❶ 폐지된 것은 ‘간주부양비’일 뿐, 부양의무자 기준 여전히 건재하고 ❷ 간주부양비 폐지를 마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홍보하는 것은 침소봉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큰 장벽을 남겨두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될 수 없고 ❸ 따라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 [성명] 대구시교육청 기만적인 ‘교육복지사 증원 해명’은 시민 우롱 ‘눈가리고 아웅’ (12.17) 대구교육청이 내년 3월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맞춰 10명의 교육복지사를 충원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과 얼마 전까지 ‘교사의 고유 업무’라며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교육복지사가 ‘핵심 인력’이라 치켜세우고도 그 핵심 인력을 1년짜리 기간제로 채우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복지사를 ‘소멸직종’, ‘교사대체직종’이라 발언한 것과 관련 강은희 교육감의 직접 사과, 실질적인 교육복지사 확충 및 역할 강화 등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했다. 보건복지 [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2025년 대구·경북 10대 복지뉴스 (12.18)  ▲KBS대구 보도 캡쳐(12.19) 우리복지시민연합은 ❶ 1년 7개월 이어진 의료대란, 지역의료·공공의료 황폐화 심각 ❷ 대구·경북 통합돌봄 내년 시행 앞두고 지자체장 책무 외면, 지역간 차별과 격차 우려 ❸ 대구·경북 자살률 전국 평균 상회, 31개 시·군·구 중 17개 지역. 자살 고위험 지자체 등 2025년 대구·경북 복지뉴스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산재, 대구행복진흥원 논란, 대구의료원 난임센터 좌초 위기 등이 선정되었다. 행정감시 [성명] APEC 성과를 ‘내란 옹호’로 퇴색시킨 경주시와 시의회의 오만함과 무도함 규탄 및 엄중 문책 촉구 (12.22)  ▲포항MBC 보도 캡쳐(12.22)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국가적 행사였던 APEC 개최 공로를 기린다는 명분으로 12.3 내란 범죄 연루 의혹 인물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강행한 것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내란을 ‘계란’으로 희화화하며 시민을 조롱한 경주시 고위공무원의 망발과 시민을 향해 욕설과 반말을 퍼부은 경주시의원들의 수준 낮은 자질을 규탄했다. 이에 ❶ 명예시민 수여 결정 즉각 철회 및 시민 조롱 공무원 엄중 징계 ❷ 시민에게 욕설과 폭언 한 시의원 공개 사과와 사퇴 등을 요구했다. 복지 [논평] 보건복지부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정부와 지자체 가장 소외된 아동의 삶이 나아지는 결과로 증명해야 (12.29)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12월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대해 아동수당 확대, 소아 의료체계 강화, 공적 입양체계 안착 등의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❶ 아동수당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❷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와 ‘원가정 복귀’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❸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공적 입양체계 안착, 가정위탁 제도개선 등은 시급한 과제 ❹ 공공의 개입으로 아동의 마음건강과 의료체계 강화 ❺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아동기본법’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가장 소외된 아동의 삶이 나아지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치 [공동성명] 내란주요임무 종사자의 대구시장 출마 웬말인가? (12.30) 12.3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는 추경호 의원의 대구시장에 공식출마 선언을 하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비상계엄 관련하여 사퇴는커녕, 한치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꼼수이며 대구시민을 인질로 잡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행정감시 [공동성명] 국회조차 거부한 ‘오욕의 명예시민증’, 경주시 철회와 망언 공직자 문책 촉구 (12.30)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0개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는 12.3 내란 가담 혐의자에 대한 명예시민 전면 백지화와 시민을 모욕한 농축산해양국장의 파면, 주낙영 경주시장과 경주시의회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12월 24일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 중단과 이를 강행할 시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 제보는 053.628.2591 또는 wooriwelfare@hanmail.net으로, 보도자료 원문은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240호(2026년 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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