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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보도자료 해설(보건복지 2건, 보건의료/노동/의정감시/예산감시/선거개혁 각 1건)2026.02.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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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보도자료 해설 (보건복지 2건, 보건의료 1건, 노동 1건, 의정감시 1건, 예산감시 1건, 선거개혁 1건 등 7건) 보건복지 [성명] 대구 1개 재택의료센터 담당 노인 47,025명 압도적, 전국 평균 1.5배 광주 2.4배 (1.12)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제도 시행의 핵심 지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현황을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하여 17개 특광역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대구의 현실은 처참하다. 대구 내 재택의료센터는 단 11개에 불과하여 센터 1개당 65세 이상 담당 노인 인구는 47,025명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대구는 전국 평균(31,383명) 대비 약 1.5배, 광주(20,020명)의 2.35배 차이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보여줬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돌봄 차별'을 거부한다며, ❶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대구시와 기초단체가 외면하지 말 것과 ❷ 법 시행 전까지 재택의료센터를 최소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여 차별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인프라다. 보건복지 [성명] 대구·경북 31개 지자체 재택의료센터 분석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 (1.14)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경북 31개 지자체의 재택의료센터 분석 결과, 경북 문경시·영양군·칠곡군·봉화군 4곳은 재택의료센터를 미설치했고, 재택의료센터 당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경북 포항시가 가장 많은 116,452명, 대구 달서구가 106,567명으로 10만 명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 의료기관 33곳 중 공공기관은 단 5곳(15%)에 불과해 공공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곳은 지방의료원 2곳(대 구의료원, 김천의료원), 보건의료원 2곳(청송, 울릉군), 보건소(지소) 1곳(동구보건소)이다. 광주의 기초단체 평균이 2.6개인데 반해 대구는 1.2개, 경북은 1.0개로 열악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택의료센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의 질을 담보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행정당국의 입장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❶ 재택의료센터 미설치 지자체의 즉각 설치와 과부하 지역 확충 ❷ 단순 설치를 넘어 실제 의료·간호·재활 서비스가 존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운영 내실화 대책 수립 ❸ 돌봄 책무를 외면한 지자체장에 대한 유권자 심판 운동을 펼칠 것임을 경고했다. 의정감시 [성명] 각 정당의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 공약화 촉구 (1.15)  ▲ KBS대구 보도 캡쳐(1.15) 대구·경북 지역의 상당수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자질 논란으로 인한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비를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로 세계지도도 그릴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큼 수많은 혈세를 투입했으나,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결과물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모든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각 정당이 이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 [성명] 경상북도는 ‘의료오지’ 오명 벗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사활을 걸라 (1.20)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더라도, 의료 기반이 무너진 취약 지역에는 중단기 처방으로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경상북도가 이번 정부 공모에 사활을 걸고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지역의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현장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장 눈앞의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의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의료 오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경상북도는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며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전문의(20명)를 확보하고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개혁 [기자회견]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이 보장되는 지방선거제도 만들어야 (1.23)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19개 단체와 정당은 6.3 지방선거 선거개혁 과제로 ❶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❷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최소 20% 이상 상향 ❸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❹ 30% 이상 여성 공천 ❺ 지금 당장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대구시의원의 경우, 무려 20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되기도 했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2인 선거구 쪼개기가 여전했고, 유권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거나 심지어 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한 대표성과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성별이 지나치게 많이 공천되는 문제 해결로 특정 성별의 공천을 60%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통해 최소한의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감시 [성명] 26억 혈세 낭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마스크는 양말로, 설비는 고철로... (1.26)  ▲ TBC 보도캡쳐(1.2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쏟아부은 26억 원의 혈세가 대구시의 무능과 방치 속에서 양말로 변하고, 쓸모없는 기계 덩어리로 전락한 것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생명줄이라던 마스크는 창고에서 썩어 양말이 되었고, 6억 원의 생산 설비는 가동 한 번 못한 채 고철이 되었다며 대구시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❶ 철저한 감사와 진상 규명 ❷ 책임자 문책 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재난기금과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향해 “홍준표 전 시장이 남긴 '불통 행정'의 악습을 과감히 끊어내고, 혈세 낭비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것”을 촉구했다. 노동 [성명] 대구·경북 생활임금 전국 최하위, 31개 시·군·구 도입률 ‘0%’. 대구·경북의 부끄러운 수치 (1.28)  한국노총이 발표한 ‘2026년 전국 생활임금 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시급 13,303원)와 비교했을 때, 대구는 12,011원(시급 1,292원, 월 270,028원 적음), 경북은 12,049원(시급 1,254원, 월 262,086원 적음)으로 드러나 대구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최하위 인천과 단 1원(시급) 차이에 불과했다며 의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서울, 경기, 광주, 대전의 모든 기초단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과 달리, 대구와 경북 지역의 31개 시·군·구 중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며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를 비난했다. 이에 ❶ 대구·경북 지자체의 생활임금 지역 간 불평등 문제 즉각 해결 ❷ 대구·경북 31개 시·군·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시행 ❸ 대구·경북 교육청의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 문제가 핵심 공약으로 다뤄지도록 노동계와 함께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위해 물가수준과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이다. 제보는 053.628.2591 또는 wooriwelfare@hanmail.net으로 ※ 보도자료 원문은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41호(2026년 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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