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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삼각지로타리에서(1) 참담하고 무기력한 민낯들...2026.02.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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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삼각지로타리에서(1)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보도자료 속 주요 현안을 회원과 독자들에게 더욱 상세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신규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참담하고 무기력한 민낯들...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❶ 20억 양말과 6억 고철... 세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겠다던 대구시의 공언이 무색한 참담한 민낯 시민의 생명줄이라던 마스크는 창고에서 썩어 양말이 되었고, 6억 원의 생산 설비는 가동 한 번 못한 채 고철이 되어 26억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재난기금의 재난이다.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대구시의 구호가 무색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런 해명도 대책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이라는 것이다. 이런 걸 후안무치하다고 한다. 정상적인 지방정부라면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경과를 설명하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이런 행정 행태에 지역에 사는 우리는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보건용 KF94 마스크라 하면서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창고에 둔 채 보관 기간을 넘겼으니 유통되었으면 시민 건강권을 위협할 뻔했다. 그나마 위안거리가 아닐 수 없다. 26억이면 대구 응급실 뺑뺑이 없애고, 전국 최고의 통합돌봄을 할 수 있는 돈이다. ❷ 참다운 민낯에 이은 부끄러운 민낯, 생활임금. 인천과 1원 차이로 대구 꼴찌 면해... 올해 대구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011원(월 251만 299원), 경상북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2,049원(251만 8,241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는 인천 다음으로 16위, 경북은 13위다. 대구는 인천과 시급 1원 차이로 꼴찌를 면했다. 재정자립도가 대구보다 낮은 광주는 전국에서 생활임금이 가장 높았고(시급 13,303원),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는 대구보다 월 270,028원, 경북보다 262,086원이 높아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의 기초자치단체는 더욱 참담하다. 서울·경기·광주·대전 지역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했지만, 대구·경북의 31개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조례 제정 시기부터 대구·경북은 꼴찌였다. 대구시는 2021년 조례제정 이후에도 적용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루며 전국에서 가장 늦게 생활임금을 시행했다. 늦게 시작했으면 내실이라도 다져야 하거늘, 결과는 전국 최하위권과 기초단체 전멸이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뿐이다. 또 다른 지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❸ 올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대구 재택의료센터 당 65세 노인 전국 평균 1.5배 광주 2.4배 압도적 2위, 재택의료센터 이용 문턱 높고, 서비스 질과 만족도 기대하기 힘들어... 대구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이용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선택권 보장해야... 또 다른 지역격차, 아니 지역차별이다. 올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대구·경북의 준비는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통합돌봄의 '심장'이라는 재택의료센터가 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조사한 결과, 대구의 재택의료센터 1개소 당 담당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7,02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 31,383명의 1.5배, 광주 20,020명의 2.4배 높아 압도적 전국 2위다.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하지만, 재택의료센터 문턱이 높아 지역간 돌봄 차별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구시의 준비 부족이 시민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기우'가 아닌 '잔인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재택의료센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의 질을 담보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행정당국의 입장은 그야말로 공급자 입장이고,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 행정당국은 공급자 측이 아닌 시민의 입장,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음에도 시행해보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더 늘리겠다는 구태 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재택의료센터 이용률이 낮으면 이용자인 시민의 잘못으로 돌릴 판이다. 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는 불가능한가? 지금도 세계지도 그릴 정도 각 정당 해외연수 폐지 공약 채택하길... 대구·경북 지역의 상당수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계속되고 있고, 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예산을 상향 편성한 곳도 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의원 임기 만료 전 해외연수를 금지하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을 권고했으나, 지방의원들은 안중에도 없다. 벌써 다녀온 지방의회가 수두룩하니 뒷북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제도개선이냐? 폐지냐?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국민권익위 조사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해외연수를 가니 고질적 악습이 아닐 수 없는데,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책 반영 실적도 전무하다. 수십 년간 관행으로 점철된 해외연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도 몇 곳 손질한다고 달라지겠는가? 그래서 모든 지방의회에 해외연수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방의원들이 필요하면 ‘여행계’ 만들어 자부담으로 가면 본인들도 얼마나 편할까? 생계형이라는 말도 들을 필요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출마자들이 공식적으로 해외연수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 지금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에 빠졌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41호(2026년 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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