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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삼각지로타리에서(2)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2026.03.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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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삼각지로타리에서(2)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❶ 26억 혈세낭비에 대해 대구시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한국영화 느와르의 새 지평을 연 ‘친구’(2001)의 명대사다. 권위주의적인 학교 폭력과 비정한 조직 세계를 통해 시대가 청춘들에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을 받는 친구. TBC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연일 재난기금 26억이 양말로 폐기처분되고 고철이 된 대구시와 다이텍연구원의 ‘무허가 마스크’ 비축. 이렇게 연속으로 언론에 맞고 시민단체에 비판받았으면 상식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파악하니 “고마해라, 언론과 시민단체에 마이 묵었다 아이가”가 딱 맞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❷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정쟁의 도구. ‘선통합 후보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회와 대구시의회조차 의문을 제기할 만큼 부실했던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결국 2월 임시회에서 좌초되었다. 이는 사필귀정이다. 현 정세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민주당에는 ‘꽃놀이패’일지 모르나,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폐’ 그 자체다.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 중 그 누구도 특별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을 찾아가도 ‘선(先) 통합, 후(後) 보완’이라는 공허한 답변만 돌아올 뿐, 특별법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장밋빛 환상만 늘어놓고, 입법 주체인 정당은 정작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악법 조항과 졸속추진으로 저항에 부딪히자,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책임 회피성 카드를 꺼내 든 것일 뿐.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이는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3월 국회 통과를 압박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격으로 지역의 미래만 망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❸ 전국 최하위 금고 금리, 대구·경북은 왜 금융기관의 '호구'가 되었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상징하는 금고 이자율에서 대구와 경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를 기록한 경북(1금고 농협)과 그에 못지않은 대구(1금고 iM뱅크)의 낮은 금리는 단순한 경영 미숙을 넘어 지자체의 직무 유기, 유착에 가깝다. 인천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자 수익은 결국 지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예산과 공공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인천에 비해 한해 몇 백억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자체와 금고는 ‘지역 밀착형 금융’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지역 기여 운운하며 낮은 이자율을 정당화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한 지표는 그 명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증명한다. 지역 기여라는 모호한 수식어로 그동안 iM뱅크와 농협이 독점해 온 셈이다. 금고 선정 과정을 혁신하고, 이자율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회계별 평균 잔액, 실질 금리, 그리고 금융기관이 주장하는 ‘지역 기여도’의 세부 내역 등을 낱낱이 공개하여 낮은 금리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손실을 방치한다면, 이는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 행위임을 대구시와 경북도는 명심하라, 누구를 위한 ‘호구’인가? ❹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광주·전북·전남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3개월)이 과거 대구시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면피용 행정’에 그쳐선 안 된다. 의료대란이라는 불가피성도 있었지만, 실효성 없는 민간 합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내 즉각적인 제도적 강제력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부여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비극을 끝낼 투명한 이행 로드맵을 공개하여 바닥친 의료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그 실행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 이 코너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중 회원과 독자분들에게 보도자료 이후의 상세하고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는 신규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42호(2026년 3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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