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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 라디오열린세상 “경북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인터뷰2026.03.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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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2026년 3월 10일(월) 포항MBC 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열린세상’에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이 “경북에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약 11분간 생방송으로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료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제 시범사업에 나섰고요. 경상북도가 올해 사업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의료 공백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첫 순서로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역의 의료공백문제,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그래서 지역에 의사들을 불러 모으고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경상북도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어떤 제도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은재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경북에서 올해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되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은재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란 것은 전문의인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를 의미합니다. 앵커>> 네, 계약형 필수의사제라면, 계약형이잖아요. 근무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는지, 경북에서 이 만큼의 의사를 몇 명이나 뽑을지~ 이런 부분도 정해졌습니까? 은재식>> 경북도가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앞서 언급한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목 8개 분야의 전문의 20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5에서 10년간 일정기간 진료하면 지역근무수당 등을 주는데요.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5년간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서 총 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해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요. 주거 및 교통, 보육 및 자녀학자금 등 정주혜택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이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 공모에 경상북도의 참여를 촉구하셨는데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재식>> 네, 경상북도의 의료 지표가 상대적으로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4명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외에도 경북은 전반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미비해 전국 최대 의료취약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개선은커녕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여기에 더해 고령화도 심각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골든타임을 도로 위에서 허비하며 생명을 잃거나 후유증에 시달리는 도민들의 절박함을 경북도가 조금이나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붕괴된 지역의료를 살려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총력을 다해 유치할 것을 경상북도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경북이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굉장히 적은데, 1.44명으로요.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텐데, 실제 지역에서 의사를 유인하는 정책만으로 지역의료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은재식>>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민간거점병원인 안동병원·구미차병원·포항세명기독병원·동국대경주병원 등 8개 의료기관에 계약형 지역의사 2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지역에서 보면 단순히 의료공백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좀 구원투수가 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지만,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어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니까, 심각한 지역간 의료격차와 인력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이번 기회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지원, 이것도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네, 이전에도 지자체들이 수억 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금만 보고 새로 경북으로 와서 일하겠다는 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은재식>>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2025년 7월 시작했거든요.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 16개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2025년 말 기준 총 90명(목표 96명)의 전문의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90명 중 59명 약 65.6%가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였고요. 타 지역에서 새로 유입한 의사는 31명 34.4%에 불과해 의사 신규 유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고요. 90명 중 88명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 배치 인원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병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계약형이라며 월 400만 원을 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당초의 정책 취지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7년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라하면, 지역에서 양성해서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건데, 사무처장님께서 보시기엔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은재식>> 지난 1년 7개월간 진행된 의정갈등에 이은 의료대란을 거치면서 붕괴하는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를 살리고, 지역 환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장기적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역의사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양성 및 최소 10년 이상의 의무 복무 등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의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중증·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지역의사제가 실효를 거두는 시점까지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지원이 과도기적으로 절실해보입니다. 앵커>> 시간과 제도적인 측면이 잘 완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뭐 얼마나 뽑을지 이런 부분도 정해진 것이 있나요? 은재식>> 2027학년도 대입부터 도입하는 ‘지역의사제’는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출신 학생을 의과대학에서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을 늘리고요. 5년간 총 3천342명을 추가 양성하는데요. 신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에 배정된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방침인데요. 2027학년도에는 증원 규모의 80% 수준이 우선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대구경북의 5개 의대에서만 430여 명의 지역의사 정원이 새로 생길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지역의 의사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앵커>> 이게 도입이 되면 400명 가까운 의료인력이 투입될건데, 사실 관건은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의사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남아 있을지, 필수의료 분야에도 계속 있을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은재식>> 네,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과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장기 정주형 지역의사를 양성한다는 법률 취지에 맞게 중앙정부와 지역에서 적극적인 후속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입시계 일각에서는 벌써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해서 의대를 진학시키겠다는 내용을 선전하면서 10년을 버티고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예상하는 좀 우려스러운 기사도 나오는데요. 혼란 없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개선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 지역에서 충분히 뿌리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중장기 대안이다 보니까 10년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필수의료 공백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요, 현재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고 보십니까? 은재식>> 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 일례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우리가 살펴본 이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비록 정책적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마련하고,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거버넌스 개편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지방 격차의 근본 원인은 지방 소멸에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체계를 지역만의 힘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방의료원을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을 한다면 경북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네, 끝으로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주시죠? 은재식>> 최근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와 전라남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인데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말쯤이면 실제 작동하는 강력한 경북의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구축되길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은재식>>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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