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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보도자료 해설] 복지 4건, 인권 1건, 안전 2건, 행정감시 3건, 선거개혁 1건 등 11건2026.04.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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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 [공동성명]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즉각 폐기,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과와 야합 중단 촉구 (3.4) 2월 국회 임시회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여·야의 야합 중단과 법안 폐기 및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양당이 국민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이번 대구경북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 유일한 수습방안이라고 지적하며, 또 다시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묵살하고 야합을 통해 3월 중에 다시 법안 상정을 시도한다면 헌정사와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반역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행정감시 [논평] 김상훈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규탄 및 김정기 권한대행 실체 규명 촉구 (3.6)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석인 대구시 경제부시장 자리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구 부구청장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에게 인사 추천을 한 사실을 대구MBC가 보도하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인사 청탁’이자 ‘권력 남용’의 소지가 짙어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GRDP 꼴찌’에 대한 책임은커녕 ‘자리 나눠먹기’를 규탄하고, ‘공로연수 3개월’ 남은 인사가 경제 적임자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에게 인사 청탁 전말을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 [선언문]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2차 대구경북여성대회 여성선언문 (3.7) 조직위원회는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성별·성적지향·연령·지역·국적·인종·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며 ‘환대와 공존’을 말하는 사회, 비통한 고 뚜안님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응답하는 사회, 2.18 대구지하철 참사로 대표되는 대구·경북지역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애통한 마음을 지역사회가 함께 위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회, 대구·경북통합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문제로 논의되는 사회,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지향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대구·경북이 보수의 성지가 아님을 선언하며 ‘성평등이 민주주의다’를 외쳤다. 복지 [기자회견] 제9회 지방선거 대구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 발표 (3.9)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대구시장과 대구시의원 후보에게 요구하는 5개 과제 35개 정책,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4개 과제 24개 정책, 대구교육감에게 4개 과제 14개 정책을 요구했다. 주요 과제로는 ① 장애인권리중심 거너넌스 실현 ② 개인별 맞춤 24시간 공공책임제 실시 ③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④ 차별없는 건강·교육·노동·이동 권리 실현 ⑤ 장애인 인권존중 지역사회 조성 등이다. 복지 [성명] 대구·경북 시·도민의 ‘통합돌봄’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가! 홍보 실종 (3.10)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월 27일 아픈 노인과 장애인이 정든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도 홍보도 없고, 점검과 논의도 알 수 없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및 시·군·구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제도의 직접적인 이용자가 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는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① 준비 완료를 자처하던 대구·경북 지자체의 침묵은 기만이자 직무유기이고 ② 이름만 거창한 ‘통합지원협의체’는 유명무실한 전시 행정의 표본이며 ③ 통합돌봄 외면은 곧 민생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즉각적인 홍보와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한 점검을 통해 책임 있는 ‘단디’ 행정을 촉구했다. 행정감시 [기자회견] 대구시가 부정부패의 놀이터인가! 김상훈, 김정기의 인사청탁 규탄 (3.11)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김상훈 국회의원이 김정기 대구시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서구청의 부구청장을 경제부시장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상훈 국회의원과 김정기 직무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사청탁 사건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시정은 자기들만의 놀이터가 아니라며, 행정과 사법당국은 진상을 규명하고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개혁 [기자회견] 선거개혁, 정치개혁 외면하는 민주당 규탄 (3.16)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를 내린 헌법재판소가 현행 법령의 유효기간을 한 달 전인 2월 19일로 지정했지만, 새로운 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은 정치권과 국회에서 제안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 그럼에도 더 황당하게도 과거의 개혁으로 폐지된 지구당 부활안건만이 상정되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 지방의회의 불비례성 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 확대 및 비례의원 비율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 여성의 정치적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 등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과 대선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전 [논평] 1분 거리의 안타까운 죽음, 수성구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마주하며 (3.17)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이 야간 근무 중 사망한 것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9 전화로 응급임을 직감했고, 소방과 경찰이 함께 출동했으면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리기보다 건물 내 상주하고 있던 당직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했다고 논평했다. 이에 소방과 경찰 당국은 당시 수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겸허히 되짚어보고, 응급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과 수성구청 등 모든 공공기관의 내부 비상 대응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 [논평] ‘신청주의’의 벽에 가로막힌 복지, 얼마나 더 죽어야 고칠 것인가? (3.23) 최근 울주, 임실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위기가구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와 ‘신청주의 개선’과 ‘직권 신청 활성화’ 언급과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또 사후약방문식이 안 되기 위해 ① ‘신청주의’ 타파 ② 지자체의 책임 행정 강화 ③ ‘가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공동성명] 대구지하철 1호선 진천역 화재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3.24) 3월 23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1호선 진천역 화재사고와 관련, 지역 시민단체들은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을 강조하며, 이번 화재사건에서 그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리트머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기초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복지 [기자회견] “준비 부족 통합돌봄, ‘단디’ 하는 거 맞습니까?” (3.24)  초고령 사회의 핵심 정책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7)에 앞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① 시뮬레이션조차 없이 시행되는 대구시의 ‘불통 행정’과 알 권리 무시 ② 기존 인력 돌려막는 ‘무늬만 전담팀’, 12만 명의 수요 불감당 ③ 지역 간 돌봄 격차 심화, ‘복지 복불복’ 행정을 비판했다. 통합돌봄법의 핵심은 ‘전달체계의 전면적 재구성’이 본질이라며, ① 대구시 ‘단디돌봄’ 90여 개 세부 사업 내용과 예산 계획 및 대상자 기준 투명한 공개 ② 동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창구 상세 이용 안내서 배포, 시민의 돌봄 신청권 보장 ③ 정부와 대구시의 통합지원 전담 전문인력 대폭 확충 ④ 대구시장과 9개 구청장·군수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⑤ 6.3 지방선거에 후보, 통합돌봄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상 「복지 4건, 인권 1건, 안전 2건, 행정감시 3건, 선거개혁 1건 등 11건」 3월 보도자료 해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43호(2026.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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