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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후, 삼각리로타리에서(3)] ‘부서 칸막이’, ‘신청주의’, ‘졸속’부터 걷어내야...2026.04.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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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칸막이’, ‘신청주의’, ‘졸속’부터 걷어내야... ■ 은재식_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➊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 ‘부서 칸막이’부터 걷어내야 지난 3월 27일,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모습은 정부와 지자체의 화려한 홍보와는 딴판이다. 최근 병원에서 퇴원하신 어머님을 위해 통합돌봄을 신청한 한 지인은 행정의 ‘우왕좌왕’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제대로 된 안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도 불투명한 ‘오리무중’ 상태라는 것이다. 준비 안 된 정책이 민생의 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문제의 핵심은 조직이다. 인력 충원 없이 업무량만 늘어난 상황에서 고질적인 ‘부서 칸막이’는 여전하다. 부서 내에 가용 자원이 있어도 칸막이에 막혀 유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서비스를 통합하겠다면서 정작 이를 집행하는 조직은 파편화되어 있으니, 결국 담당부서만 과부하에 걸릴 판이다. 통합돌봄이 이름값 하며 ‘단디’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➋ ‘신청주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신청주의’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빈곤층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개를 숙이며 개선을 약속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역설적이게도 누군가의 죽음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한 걸음씩 나아가곤 했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찾아와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장관의 사과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신청주의’라는 낡은 유물을 걷어내는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➌ 졸속 추진된 대구·경북 통합의 허망한 결말, 그러나 당연한 결말 대구·경북의 미래를 담보로 통합의 당위성만 외치던 정치권이 스스로 자중지란에 빠져 퇴장하고 있다. 민의를 배제한 채 속도전으로만 치닫던 통합안이 2월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공방을 벌렸고,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과 선거국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통합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 이번 사태는 주민 없는 행정통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독소조항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려 했던 시·도와 여·야의 행태는 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폭거였다. 이제는 실체 없는 졸속통합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숙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때다. ■ 보도자료 이후. 삼각지로타리에서(3) 이 코너는 우리복지시민연합 보도자료 중 회원과 독자분들에게 보도자료 이후의 상세하고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는 신규 연재 기획 코너입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43호(2026년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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