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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릴레이 세미나 1강] 학맞통. 지원체계는 있으나 학생은 보이지 않는다2026.04.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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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릴레이 세미나 1강] 학맞통. 지원체계는 있으나 학생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와 지역사회는 연계하고 있는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4회로 구성된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했다. 지난 4월 15일(수) 저녁 7시, 공간W(우리복지시민연합 교육실)에서 열린 첫 번째 강좌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하 학맞통) 체계와 교육(상담)복지사의 역할 등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박상용 영진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맞통의 추진 배경과 개념, 운영 체계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 학교복지사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교육(상담)복지사의 역할과 처우, 전달체계 등을 강조했다.  ■ 기존 교육복지 사업의 한계와 ‘학맞통’의 등장 박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와 위기 학생의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기존 사업들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지적했다. 2003년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소득 및 교육 격차 해소에만 치중했고, 이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역시 특정 대상자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 머물러 복합적인 위기 학생을 돕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입된 ‘학맞통’은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문제, 학교폭력, 기초학력 부진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을 위해 전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로, 단순히 기회의 평등을 넘어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춘 ‘형평(Equity)’의 가치를 지향한다고 언급했다. ■ 공급자(학교) 중심에서 수요자(학생)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강연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박 교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사업별 분절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학생별 맞춤 통합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중심이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 ‘대상자’라는 낙인을 없애 학생을 주체로 세우는 것이 학맞통의 본질적 철학이라는 것. 이를 위해 ‘조기 발굴 → 통합 진단 → 맞춤형 지원 → 지역 연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나 권한 강화 없이 교육(지원)청으로의 연계 지원만 강조되고 있어, 자칫 위기 학생들이 여러 기관을 떠도는 ‘뺑뺑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 현장의 실태와 제도적 개선 과제 현재 대구 지역의 학맞통 담당자는 교사(49.1%)와 상담교사(41.0%)가 대부분이며, 교육(상담)복지사의 비중은 9.9%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전담 예산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학맞통이 기존 14개 연계 사업(위<Wee> 클래스, 학교폭력, 기초학력 등)을 통합하기는커녕,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추가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박 교수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전문 인력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시행령과 조례에 담당 인력의 배치와 처우, 명확한 전달체계를 반드시 명시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뜨거웠던 토론과 향후 일정 강연 후에는 학교 현장에서의 복지사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밤 9시 20분까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임성무 대구교육감 후보도 참석해 정책 인식을 공유했다. 한편, 릴레이 세미나 2강은 4월 20일(월) 저녁 7시 공간W에서 열린다. 이경수 영남대 의대 교수가 ‘대구·경북 보건의료 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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