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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개최2006.12.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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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화,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통폐합, 지역복지분야 내년 평가 등 지역복지협의체 강화시키겠다 - 복지부 간담회에서 밝혀 - 전국의 19개 사회복지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12월4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와 지역복지계획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참여연대 강당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를 초대하여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 광역시도별 찾아가는 교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민관협력 선진사례 견학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교육 강화와 △ 상급유급간사 채용, 사회복지보건관련 위원회 통폐합,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 관련 법령 개정 △ 광역시도의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통폐합 및 의결기능 부여 등 광역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합 정보 사이트 개설 등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 전문가-시민단체-사회복지계-보건복지부가 종합 평가단을 구성, 실시할 것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계방안 마련 △ 우수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중앙의 예산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사회정책기획팀장은 12월4일 복지부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에서 추진한 복지사업 결과를 평가하면서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나 노력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올해 시범평가한 지역복지협의체 등 지역복지계획분야를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팀장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안에 대해 △ 2007년 8곳의 광역단위에서 협의체 참여위원 대상으로 한 워크샵 개최와 매뉴얼 작업을 통한 교육 강화 △ 지역복지분야 내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포함 △ 장애인분야를 제외한 각종 사회복지관련 위원회부터 협의체로 통폐합 추진과 광역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의결기구화 검토 △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평가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적극 추진 △ 시행규칙 제정 적극 검토 △ 우수지자체 예산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권 팀장은 상근유급간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제화 가능성을 검토할 것과 광역시도의 지역복지계획이 올 12월말까지 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강제할 방법은 평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중앙정부 조차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황덕순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기획운영실장은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노력은 교육이나 사례발굴 및 확산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이 되도록 촉진하고, 우수사례를 지원하는 것이 위원회의 현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에서 기획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문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합서비스 체계와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역할 정립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지역사회협의체의 강화가 지역복지의 강화로 이어질 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005년 8월부터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출발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 지역복지발전의 모델이 될 지 현재 실험대에 올라 있다.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결과 12월 4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주최로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이하 지복체) 대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부산장애우권익연구소 등 전국의 네트워크 회원단체 회원들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장 권덕철,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기획운영실장 황덕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안혜영 박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가량 진행되었다. 네트워크는 2005년부터 각 지역에서 지복체에 대한 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그에 대한 결과물을 중간평가하는 의미로 이와 같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정책제안은 지복체활성화와 지역사회복지계획 활성화의 총 2가지 방향이었다. 정책제안 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교육 강화 방안 마련 1) 광역시도별 찾아가는 교육 : 8개 광역시도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을 시군구 단위의 워크샾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 :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있으나 빈부격차차별시정위 차원에 서 2006년도에 추진했던 대회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07년도에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양기관이 협의토록 하겠음. 3)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 선진사례 견학 :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에 의한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겠음.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 상근유급간사 채용 의무화: 지복체 평가 지표로서 채용을 유도하고 매뉴얼에 역할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제도적으로 의무화 시키는 것은 시군구의 실정에 비춰 획일화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후 올바른 방안을 상호 연구하기로 함. 2) 사회복지보건관련 위원회 통폐합 :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통폐합이 지사협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개정을 추진함. 다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의 사례를 연구하여 보완하기로 함.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는 추후 연구하기로 함. 3) 시행규칙 제정 : 공문으로 권고조치 하기로 함. 3. 광역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상 격상 : 지사협의 기능과 역할 강화의 흐름에 맞게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상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음. 이미 경기도의 사례도 있음.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통합 정보 사이트 개설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시 사용했던 홈페이지를 전환하여 운영하겠음. 이미 지자체에 공문시행 하였음.
Ⅱ.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전문가-시민단체-사회복지계-보건복지부의 종합 평가단 구성 :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사협을 포함시키겠음. 군구는 시도가 평가하고 시도는 보건복지부가 평가하는 방식이며 각각의 평가단에 지역복지운동단체를 참여하도록 보완하겠음. 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계 방안 마련 : 중앙단위에서도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연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 대안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답답한 실정임. 상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함. 3. 우수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중앙의 예산지원 : 지역사회혁신서비스 예산을 확보중에 있으면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복지강화를 위해 쓰여질 것임. 매칭방식이기는 하지만 우수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현재로서는 복지수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하겠음. 내년부터 지역복지계획은 별도로 매년 평가하여 우수 지역복지계획을 유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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