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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왜 복지예산이 선심성 예산인가를 밝혀라2006.1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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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복지예산은 선심성' 신규 및 증액되는 복지예산 거의 삭감 시도 12일 오전 장애인 활동가들이 복지예산의 전면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 전날 국회의원실의 점거 농성에 이어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박계동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을 동시에 점거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12일 오후3시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압살! 복지예산 전액삭감 획책! 한나라당 규탄 범장애인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07년 복지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점차 장애인계, 사회복지계, 시민사회 등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전액 삭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의 전액 삭감,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의 삭감 등 장애대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치적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11일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1조 7천5백억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 이라며 거의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절대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500억원 삭감, 장애인복지 예산 2,651억원 삭감, 노인복지 예산 808억원 삭감, 아동복지 예산 304억원 삭감 등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서만 1조 7천5백억원의 예산삭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날 현애자 의원은 “한나라당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예산의 전액 혹은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국적으로 알려지자, 대구에서도 중증장애인생존권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0개 장애인ㆍ복지ㆍ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대구경북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복지예산 삭감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에 돌입했다. 30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 관련 신규 및 예산증액 35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빈곤층과 장애인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12월14일까지 진행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계속 자신의 주장을 굽이지 않으면 장애대중과 시민사회에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은 복지예산의 삭감을 저지하기 위해 12일 서울로 상경, 전체 예산삭감 저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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