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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2조 삭감, 한나라당 제정신?2006.12.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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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2조삭감, 한나라당 제 정신?" 시민사회단체, '민생 외면 한나라당 규탄' 긴급기자회견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이 거의 2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삭감 규모는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 2천 500억원, 장애인복지 예산 2천 651억원, 노인복지 예산 808억원, 보육 예산 180억원 등 2조원에 육박한다. 12일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주장 철회를 요구하며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했으며 전국민중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반민중 반복지 한나라당 규탄, 국민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는 복지재정을 축소하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및 복지재정 확충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이 ‘복지예산은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삭감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조차 없는 정당”이라면서 “서민을 수혜자로 하는 모든 복지정책이 선심성 정책이냐”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규탄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비상식적으로 복지예산 삭감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사회양극화 해소, 복지문제 해결 등을 떠들지만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공립 보육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주장, 민생을 운운하며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서민 복지 확충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에 ‘복지예산 심의 과정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짤 것’을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은 복지예산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소속 서울소재 단체들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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