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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어쩔건데~요2006.12.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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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체 100분 토론 주요 내용]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월8일 김재경 박사(대구MBC 여론현장 진행자)의 사회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어쩔건데~요’ 라는 주제로 경북대 의대 중앙강당에서 [100분 토론회]를 가졌다. TV 토론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만호 교수(계명문화대 사회복지상담과)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경희 복지기획담당(대구 남구청), 김창규 기획국장(불교사회복지회), 박진필 관장(신당종합사회복지관), 엄기복 책임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민동세 행정관(대통령자문 빈분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등 6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새롭고 긴장감 있게 진행된 100분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Q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의 현황과 문제점 강경희 : 협의체는 민과 관의 진정한 협력체로서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고리다. 민동세 : 전국에서 민간유급간사를 채용한 기초단체가 22곳에 불과하며, 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관에서 지정, 협의체 위원 교육 등도 저조해 민주적인 운영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김만호 : 대구 서구 대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회의 통보받아 참여하여 주어진 안건에 대한 심의만 하면 끝이다. 관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민간도 수동적이다. 나를 포함해 각 구, 군별 협의체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만약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사회복지계 전체로 비판의 화살이 돌아올 것을 우려한다. 엄기복 : 협의체는 민과 관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지만, 수성구 실무협의체에 직접 참여해 본 결과 실망스럽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커녕 협의체 역할에 대한 의식공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운영으로 그치고 있다. 박진필 : 민간의 수동적 대응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고 책임감도 느낀다. 그러나 전달체계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멀미가 날 정도다. 다양한 기관, 영역에 따라 민간도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할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민동세 : 이제 ‘민간’은 단순히 복지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민간의 자원을 의미한다. 또한 협의체를 과거의 수직적 복지전달체계로 인식하기 보다 현재의 시대적 흐름인 민ㆍ관의 협력체계로서 인식해야 올바른 대안모색이 가능하다. 김창규 : 대구지역의 보수성이 민ㆍ민협력의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 협의체라는 것이 없어도 민간기관들은 지역공동체나 지역복지강화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고, 스스로 지역복지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박진필 : 민간은 ‘쇄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은 ‘분골쇄신’해야 하지 않을까? 김창규 : 공공영역은 교육이나 훈련 등을 공무원 교육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받고 있지만, 민간은 어떠한가? 민간도 교육이 필요하다. Q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주적 운영을 위한 현 조례의 문제점 민동세 : 초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조례 준칙안은 최소한의 조례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은 최상의 선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그간의 관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오랜 관행이 어느날 갑자기 바뀔 수 있겠는가? 따라서 유급간사를 조례로 의무화 하거나 복지관련 위원회을 통폐합하는 것도 그 지역의 합의수준이고 의회의 수준이라고 본다. 일괄적으로 조례에 다 명시하기에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다. 강경희 : 개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협의체로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고, 역량있는 민간 유급간사를 찾기 힘들므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간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급간사의 문제보다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 토론회, 연찬회 등을 조례에 의무화시켜 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엄기복 : 현행 조례에 대한 규칙제정도 필요하다. 회의개최나 회의결과 등 내용 공개는 물론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 의사소통의 다양한 장이 조례에 규정되어야 한다. 박진필 : 제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 개정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다. 실무분과에 대한 내용도 없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정확한 역할분담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 민동세 : 조례개정은 주민발의로도 가능하다. 민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있다. 김만호 : 현재 위원 구성방식은 주로 구청장(군수) 지명이다.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공개추천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또한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모호하다. 실무기구도 필요하다. 민동세 : 민주적 의사소통구조의 마련을 위해 유급간사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구, 군의 담당자가 사회복지직이 맡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면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강경희 : 협의체 예산은 순수 구비인데, 유급간사 규정이 의무적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예산부족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상근간사가 필요하다면 국시비 지원이 따라야 한다. Q 3. 지역복지계획 수립 평가와 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엄기복 : 지역복지계획을 용역기관에만 의존한 채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심의한 것은 문제다. 지역복지계획을 갖고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협의체의 활성화의 방안이다. 강경희 : 남구는 협의체에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창규 : 협의체 위원들의 실천적 노력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적 모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서비스 등도 유심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박진필 :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지자체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만호 : 지자체에 기대하기 보다 민간 스스로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민간 스스로 자발적 모임이 필요한 시기다. 엄기복 : 관은 자치능력을 키워야 하고, 민간은 협의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협의체 활동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민동세 : 협의체 활동은 지역복지 비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협의체는 기초단체의 복지정책의 화두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다. 민과 관 협력도 필수이고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 광역시도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김재경 :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기초단체 예산에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모니터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랜 시간동안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토론자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가 계기가 되어 지역복지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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