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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복지예산 분석(06년 예산안)2005.12.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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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06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4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입니다. 공개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내년도 복지예산(사회보장비)에 대한 기초분석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구시 사회보장비 세출예산 추이
<표1>에서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보장비예산은 4408억으로 2005년도에 비해 1160억 증액되어 대구시 전체 예산에서 16.1%에서 19.4%로 비중이 높아짐. 2. 사회보장비 세항별 예산 - 사회보장비 내 세항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사회복지, 실업대책, 어린이회관을 제외하고는 예산은 증액됨. 증액된 예산중에서도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예산은 저소득주민보호(406억 증액), 의료보장(159억 증액), 노인복지(143억 증액), 아동복지(347억 증액) 등의 예산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주민보호 예산 증액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예산 359억, 의료보장은 의료급여예산 159억, 노인복지예산은 경로연금 18.2억, 노인인력운영센터설립운영(노인일자리사업) 37.9억, 노인시설 기능보강 65.5억, 노인복지회관 건립(2개수) 5.6억, 보육시설운영 276.4억, 보육시설 개축, 보수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25.9억 , 아동급식지원 예산 39.0억 증액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2006년도 예산안에서 나타난 사회보장비 예산의 큰 폭의 증가는 국민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보육시설운영, 아동급식지원과 같은 예산의 증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보다 세부적인 자료는 파일을 다운받기 바랍니다.(200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대구시-시재정현황-200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서(안)을 다운받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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