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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2006.12.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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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 8개 구·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 <표1> 구군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현황
계획의 수립방식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체수립한 곳은 1개 지역이고, 나머지 7개 지역은 외부용역방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물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논의와 참여를 통한 자체 수립방식과 외부용역 방식을 단순 우위비교 하기는 힘들지만, 처음 시도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손쉽게 외부용역방식 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 <표1>에서처럼 협의체 자체수립이 계획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계획 수립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과 결합정도,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지 자체장의 관심도 등이 낮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실제 집행을 위한 실행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주체 역할분담, 인력 및 조직 확보방안, 재정 확보방안, 보건-복지 연계방안, 자체평가는 필수적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가지 지 표를 모두 제시하고 있는 곳은 1개 지역이며, 3가지 이상의 지표를 제시한 곳은 4개 지역으로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나머지 3개 지역은 1~2개의 지표만 제시하고 있어 실행계획으로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위 5가지 지표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하더라도 계획전체의 내용의 충실성과 질적인 수준을 담보한다고 할수는 없다. <표2> 구군별 지역복지계획 재정계획 현황* (단위:백만원)
8개 구·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을 위한 총 소요예산은 2천7백8십억 여원이다. 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별도의 재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통합과 연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와 달성 군의 경우 기존사업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소요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서구와 북구는 신규 사업 중심의 재정계획을 세워 타 구에 비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구군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재원의 구성* (단위 : 백만원,(%))
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구·군 자체 예산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시비 분담비율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협의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 대구시 지역복지계획 수립 과제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구·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취합·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조 정·권고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데 있다. 계획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 획수립위원회 구성을 통해 각 구·군의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하지만, 대구시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 하다 뒤늦게 외부용역방식으로 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 현재 용역기관이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던 바와 같 이 대구시 사회복지위원회 또한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용역기관 선정이외의 별다른 활동 없이 대구시 행 정 절차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체임을 망각하고 용역기관에 모든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나 몰라라 식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대구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여타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각 구·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은 과제는 구체적인 시 행을 위한 각 참여 주체들의 시행의지이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후 휴면상태에 놓여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 체는 관의 비적극성에 기대지 말고 계획 시행의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을 적극 펼쳐나 가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일정에 쫓겨 계획수립 과정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 단위의 종합계획을 주체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구·군 지역복지계획의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별 형평성에 맞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필자 : 장미정 우리복지시민연합 상임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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