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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 비리는“현재 진행형 [우리복지시민연합], 2005년 대구 '사회복지 10대 뉴스' 발표.
“청암재단 비리,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반월당 횡단보도, 소녀 학대...”
복지운동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05년 대구 사회복지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가장 큰 사회복지 뉴스로 ‘사회복지현장의 비리’를 꼽았다. 이는, 지난 2월 ‘청암재단’의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 침해와 보조금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3월)에서 지적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수성구 시지동동구 덕곡동) 과정의 불법.특혜 사건, 보육시설의 아동학대(9월)과 보조금 횡령(10월)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 요구가 내려졌고, 대구시가 이 복지재단을 경찰에 고발해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을 뿐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와 함께, 올해 각 지자체마다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문제와 ’복지재정 지방이양사업‘의 혼란, 대구시 8개 구.군의 복지예산 불균형 문제,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사업소에 대한 평가가 절실하다는 내용도 10대 뉴스로 꼽았다. 이밖에, 최근 불거진 ‘거액 유산 상속 소녀에 대한 학대’(12월)와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파문(1월), 반월당 횡단보도 철거(3월)에 따른 시민 보행권 문제와 상인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찾기(8월)도 지역 복지계의 주요 이슈로 정리하는 한편, 지난 10월 보육조례제정을 계기로 ‘보육 공공성’의 전기가 마련된 점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예년과 비교해 복지계 비리나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은 편이었다”면서, “그러나, 복지재단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12.13)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2005년 우리복지시민연합 선정 대구 사회복지 10대 뉴스
1. 사회복지현장의 비리는 현재진행형(2월)
2005년도의 지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지관련 비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시끄러운 한 해를 보냄. 지난 2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문제제기로 사건화 된 청암재단 내의 시설생활자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사건은 지역에서 사회복지노조가 결성되었고 기존 운영진들이 모두 물러나면서 시민단체 추천 이사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마무리됨.
또한 3월 정부종합감사결과로 나타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에서 나타난 불법ㆍ특혜 사건은 대구시 관련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와 대구시가 아시아복지재단을 고발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시아복지재단 불법ㆍ특혜사건 규명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9월), 보조금 횡령(10월) 등의 문제들이 발생.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 절실(8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2005년 7월 말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야 함. 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됨.
8개 구.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과정이나 이후 운영은 민ㆍ관의 민주적인 협력체계와 주민참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채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곧 2006년 6월까지 대구시에 보고하게 되어있는 4년 단위의 지역복지계획의 부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짐. 8개 구․군 중에는 중구가 내실있는 운영, 주민참여의 노력, 진행상황 공개 등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시키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욕구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3. 복지재정 지방이양사업의 혼란(4월)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분권교부세가 신설되고 일부는 담배소비세로 재원을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보건복지부는 올해 138개 사업 중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지만 재원추계가 잘못되면서 복지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대구시 또한 28억(4월 기준)에서 95억(6월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시 재정부족분 추계에도 문제점이 드러남. 최근 대구시는 운영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과 대구시 재원조정교부금 40억원을 구․군에 내려보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구시의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구시 8개 구.군별 복지예산 불균형(11월)
2005년 8개 구․군별 예산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을 보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고, 달성군은 8개 구ㆍ군 중 가장 낮은 사회보장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5년 당초예산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수성구가 42.3%로 가장 높았으며, 달서구(38.3%), 동구(36.2%), 북구(36.0%), 남구(31.7%), 서구(30.5%), 중구(18.6%), 그리고 달성군(15.2%) 순으로 나타났음. 달서구와 함께 재정규모가 가장 높은 달성군은 예산규모로는 남구의 2배이지만, 사회보장비 예산지출은 남구와 비슷한 수준임. 달성군은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시급히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드러나기도 함.
달성군을 포함한 8개 구․군은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복지욕구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보육조례제정을 계기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 전기 마련(10월)
대구시의 국공립보육시설은 2004년 말 기준 전국평균 5.0%에서 한참 미달하는 1.9%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5위에 머물고 있음.
지난 10월 영유아보육조례가 시의회를 통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틀을 마련. 이를 계기로 지역의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대구시는 2005년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8개소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달서구 1개소만 신축하고 있고, 달성군 1개소는 신축 예정,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로 다시 반환시킴.
6.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파문(1월)
제주 서귀포, 군산 등의 방학 중 제공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제공이 부실하다는 비판 제기됨.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도시락, 무료급식, 식당 연결 등 여러 지원책들이 있지만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낙인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학기 중 교육청과 방학 중 지자체로 이원화된 행정으로 인해 혼선도 제기.
이런 문제제기로 인해 급식비는 확대되었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급식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7. 반월당 횡단보도 철거로 시민의 보행권 무시(3월)
3월에 대구시는 반월당 지하상가 개발을 완료하면서 네거리 인근의 횡당보도를 없애버려 시민들의 보행권이 무시되고 이동약자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정조치를 내림. 그러나 장애인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대구시는 5월에 반월당에서 떨어진 적십자병원 앞 횡단보도 유지,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함.
8월에는 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반월당네거리 횡단보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대구시는 기존처럼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밝힘으로써 시민들의 보행권은 무시.
시민보행권 문제를 제기한 반월당 횡단보도 사건을 계기로 설계시부터 관련 단체나 당사자들의 참여로 보행권이나 편의시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8. 상인동 비둘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권리찾기(8월)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의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 대표단을 구성하여 아파트 관리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리규약을 대구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요구함. 그러나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뒤늦게 관리규약을 만들면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함. 또한 관리비에 대한 재정관리도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됨에 따른 문제도 제기하는 등 저소득층 주민들이 스스로 주거관련 권리찾기에 나섬.
9. 거액 유산 상속 소녀 학대 소식에 충격(12월)
부모의 사고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9살(중2)의 아동을 삼촌이 입양한 뒤 유산의 일부를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지역에서 발생하여 충격을 줌.
부모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된 거액의 유산을 삼촌부부가 가로채고 대부분 탕진. 조카를 상습적으로 둔기로 구타를 하고 잔학행위를 하는 등 학대행위가 지속되자 아동의 외사촌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함으로써 사건화 됨.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더욱 요구됨. 또한 입양아동의 재산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10.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시사업소 평가 필요(4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시사업소 4곳(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 어린이회관)은 사업예산에 비해 경상예산(운영비와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시사업소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2004년부터 있어옴. 이에 14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모의원은 대구시 사업소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복지기관 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함.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복지기관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은 전혀 없음.
06년 예산안도 인건비 등 경상예산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예산은 비슷하거나 감소하여 시사업소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한 평가 필요.
2005년 12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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