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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문은?2007.03.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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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무소 설치는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상황 개선에 기여할 듯 다수인 생활시설이나 소외계층 생존권 등 사회권 확대 전망 오는 7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개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구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와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도서관 10층 강당에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개원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송호섭 국가인권위 혁신인사팀장 직무대리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연장선상에서 지역사무소도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구경북의 권리구제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은 2005년 10월에 개소한 부산사무소의 활동경험이 대구사무소 개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활동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 소장은 소장을 포함 6명의 인력으로 최근 4천건에 육박하는 상담 및 진정업무의 처리, 2006년 9월부터 부여된 교도소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로 인한 사건 처리, 공공기관 종사자나 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확대, 홍보 및 지역인권상황 공론화 등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망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근 기 설치된 부산 및 광주사무소에 각 5명씩 증원하는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대구사무소 설치는 인권실태파악과 권리구제, 예방 등에서 지역인권상황을 상당부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역사무소가 설치되면 지역인권의식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은재식 운영위원장은 인력구성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지역사무소 인력 구성에 대해 “지역성, 전문성,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대구지역사무소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인권취약분야에 대한 실태 및 기획조사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인권개선 △상담활동 전문성 강화 △지역내 인권현안 공론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등을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법조계와 학계 그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지역 인권상담 및 진정의 폭증으로 인해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구에서 세 번째로 설치하게 되는 대구지역사무소는 대구와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올 5월중 대구지역사무소 6명의 인력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다. [토론회 주최단체] NCC 인권위원회,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DPI,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외국인근로자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노동자사업국, 장애인지역공동체, 한국인권행동,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통일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시민공익법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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