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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제대로 하고 있나?2005.12.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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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거하면, 지방의회는‘예산의 심의·확정’과‘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다. 이러한 두가지 권한은 서로 연동되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해연도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다음연도 예산 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열린‘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이하‘교사위’) 2005년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와 12월 6일 열린‘보건복지여성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의’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은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05년 행정사무감사 때 단연 화두에 올랐던 부분은‘국공립보육시설 확충’문제였다.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묻는 시의원의 질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은‘구·군의 비용부담과 민간보육시설의 정원미달 및 반대 때문’이라는 항변을 했다. 전국적으로 실적이 미진한데, 대구시의 경우 8개소를 배정받아 2개소(달서구 신축중, 달성군은 신축예정)를 신축중이라면서 저조한편이 아니라는 궁색맞은 해명을 했고 자신있게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교사위원들은 대구시행정부의 의지부족을 지적하면서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그쳤다. 정책입안의 주체임에도 불과하고 책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시행정부에 그저 최선을 다하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행정부가 시정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는 내내 시행정부는‘잘알겠다,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정작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올해 또다시 지적되었고, 시행정부는‘노력했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했다. 뒤이어, 12월에 열린‘06년 예산 예비심의’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듯이,06년 시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예산분배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보다는 특정부분, 관심있는 영역에 국한된 질의에 치우쳤다. 특히, 올해는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사회복지현장의 예산부족 등 큰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의 질의는 핵심을 외면했다. 매년 반복되는 시의원들의 비슷한 부류의 질의, 집행부가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도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 ‘예산부족’이라는 명분만 앞세우면 집행부의 모든 잘못이 묵인되는 관행, 이제는 변해야한다. 한편, 05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사위의 주요 질의내용으로는‘국공립보육시설확충, 각종행정위원회 현황, 아동복지시설·여성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보건 관련 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관리감독,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또 06년 예산 예비심의에서 나온 주요 질의내용은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 예산에 대한 정책적 기초분석이 미흡한 사업, 사회복지시설별 지원금 차이에 대한 질문, 몇몇 사업에 대한 설명 요청 정도다. ■ 김희진「우리복지시민연합」정책담당 # 함께하는 세상 05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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