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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시나리오 : 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하루2007.03.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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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나리오] 2007년7월1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하루 등장인물 : 나 어떡해씨(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손님1씨(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만성질환자씨, 유! 장관맞어?(보건복지부 관계자) 때 : 2007년 7월 1일 정말 더운 오후 3시 스토리 :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수급권자들은 건강권과 생명권, 선택권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의 폭풍속으로 빠지게 된다. #장면1. 동네 병원 앞 나 어떡해씨는 평소 애용하던 동네병원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한다. 손에는 플라스틱 의료급여카드가 쥐어져 있다. 누가봐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표시가 확~ 난다. 손님1씨 : 오늘부터 본인부담금이래나 뭐래나, 돈 1,000원(제1차의료급여기관)을 내야한대! 종합병원(제3차의료급여기관)에 가면 2,000원이고… 나 어떡해씨 : 그러게 말이야! 우리한테 돈 1,000원이 어떤 의미인데… 나 어떡해씨는 단돈 1,000원이지만 이 돈을 생활비로 써야하나 의료비로 써야하나 잠시 고민에 빠진다. 그러고 보니 올해초 시민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파스(비급여 항목)도 하나 못사 바른다고 한 말들이 스쳐지나간다. #장면2. 유장관집앞 나 어떡해씨는 유! 장관맞어?를 찾아간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북적된다. 나 어떡해씨 : 유! 장관맞어? 의료급여 재정이 급증하는게 왜 나때문이여? 유! 장관맞어? : 아무 이유없어! 피스!(죄민수 버전) 이병원 저병원 다니는 당신같은 사람들! 남용을 막아야지! 나 어떡해씨 : 왜 우리한테 지랄이여! 우리가 다 책임지란 말이여? 우리같은 사람들은 돈도 없고, 양심도 없단 말이야? 공공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보장받는 것은 내 권리여, 권리!! 만성질환자씨 : 나도 한마디 합시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병원을 다니는데, 나같이 365일 상한일수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자들한테 지정 의료기관(선택병의원제)만 다니라는 것은 차별이야! 유! 장관맞어? : (속으로) 다 너때문이긴!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의료기관의 과잉·불법행위~ 푸하하하! 이유는 많지! 비록 가상시나리오이지만 불과 몇 달 뒤면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표1, 표2 참조)의 개정 배경을 설명하지만,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전 국민의 주치의제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신경써야 한다. * 정리 : 김희진 상임활동가 * 함께하는 세상 3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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