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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통합서비스 어디로 가고 있나? 제1차 시민복지포럼2007.03.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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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복지현장 전달체계 혼선 가중, 중앙부처간 합의 필요 - 주민통합서비스 어디로 가고 있나? 제1차 '시민복지포럼'에서 - 2006년 7월부터 대구시 달서구를 시작으로 올해는 대구시 전 영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민생활통합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바람직한 방향 그리고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회는 3월22일 “주민생활통합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과 민관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차 ‘시민복지포럼’을 개최,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와 오성현 대구달서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들간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지은구 교수(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장)는 현재 주민통합서비스 실시를 위해 시군구의 행정조직 개편(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등)과 읍면동 사무소 개편 등은 작년부터 실시해 왔고, 올해부터는 복지ㆍ보건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 등 8대 영역에 대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할 예정인 민관모델을 소개했다. 지교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①행정자치부가 선호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모형 ②보건복지부가 선호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용 방안 ③관 주도의 서비스연계센터활용 방안 등 세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교수는 “아직 어떤 모델로 나아갈 지 최종 확정된 것은 없으나, 사회복지 일선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민과 관의 의식 변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예산확보와 적정인력 확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오성현 회장은 “민과 관 협력에 앞서 기 추진된 시군구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절대인력의 부족과 사회직과 행정직간의 협업부족 등을 지적, 사회복지인력의 조기 확충과 인력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민통합서비스 방향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일선현장의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혼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은 묻는 사회복지계의 대응은 전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회는 3월부터 지역복지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현장 실천가들이 참여하는 ‘시민복지포럼’을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4월 주제는 올 7월에 개소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감안,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병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인권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토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부서의 담당자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다. 4월 제2차 ‘시민복지포럼’은 4월26일(목) 오후4시에 개최된다. <주민통합서비스에 대해> 1) 2006년 7월1일부터 1차적으로 달서구를 포함 전국 53개 시, 군, 구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전달체계 개편, 2차로 올해부터 대구의 경우 모든 구 실시 2) 복지서비스 이외 8개 서비스(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통합 실시, 이를 위해 구, 군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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