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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밀실 특혜의혹 규명 시민행동2007.04.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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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밀실야합 특혜의혹과 3일만에 사단법인 인가를 내준 대구시의 특혜의혹을 우리복지시민연합이 3월22일 제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중구청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4월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고발하는 제보가 기재되었으며, 이에 중구청은 대책마련에 급급하다가 또 다시 변명으로 일관하는 입장을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전달하기도 했다. 급기야 이 사건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중구지부가 각각 성명을 통해 중구청장과 (사)미래여성포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중구청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처음에 제기한 이번 밀실야합 특혜 사건은 첫째,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부터 은밀하게 특정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주기 위해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 둘째, 위탁절차를 갖추기 위해 3일만에 초고속으로 대구시의 여성청소년가족과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게 된 경위와 의혹. 2006년 12월 21일 인가한 후 28일 법원등기를 마치지 마자 29일 위탁을 체결한 것은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등 보건복지여성국과 중구청장이 처음부터 개입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어야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련의 일정은 특혜의혹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3일만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 곳은 거의 전무하다. 셋째, 자격미달의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중구청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가 접수하고, 이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원한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지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사)미래여성포럼과 중구청장, 그리고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과의 유착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중구청장은 작년 12월에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미래여성포럼의 대표이사(당시에는 사단법인 인가도 받지 않았고, 위탁체결도 하지 않은 상황) 등 임원과 일본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으며, 추가 밀실위탁을 추진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월4일부터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과 중구청장의 밀실행정, 유착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구시청앞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밀실위탁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3차 성명] 중구청은 밀실야합 위탁을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중구청장이 책임져라!!! - ‘중구청장을 고발한다’ 제보에 대한 중구청의 입장발표에 대해 - - 중구청장은 (사)미래여성포럼과의 특혜의혹 관계를 밝혀라 -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특혜의혹과 사단법인 인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1단계 시민행동이 4월4일부터 대구시청 앞 1인시위로 시작되었다. 사건의 진실규명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 4월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홈페이지에 ‘중구청장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제보가 기재되었고, 이에 중구청은 4월4일 이 제보에 대한 중구청 입장을 우리복지시민연합에 전달했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중구지부가 4월4일 제기된 특혜의혹 규명과 중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월4일 중구청에서 전달한 ‘중구청장을 고발한다’라는 제보에 대한 해명서는 아직까지도 중구청이 제기된 특혜의혹을 왜곡하고 실질적으로 사태수습의 의지가 없음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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