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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발족2007.04.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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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 구성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위탁 심사 특혜의혹 제기 대구시장 사과, 중구청장 사퇴, 민간위탁 철회 등 지속적 요구 3월22일부터 사건화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사건이 눈덩이처럼 불거지면서 마침내 지역의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발족하게 되었다. 공무원노조 대경본부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복지와 여성, 권력감시단체 그리고 관련 노동조합까지 참여하는 연대기구가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시청 앞에서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리고 중구청장이 처음부터 개입한 유착의혹 사건이면서 행정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특혜사건으로 성격규정을 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3월27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위탁심사의 부당성과 특혜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즉,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사업신청을 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또한 센터 자문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5명의 심사위원으로만 심의를 하면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위원들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직접 특혜사건해명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비록 심사위원의 문제제기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가 탈락했지만, 이 것 자체가 특혜의혹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발족 기자회견에서 김영만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중구지부 위원장은 “현재 중구청은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내 일부 부패사슬을 끊기 위해 공무원 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금호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집행위원장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대구시가 3일만에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미래여성포럼에 사단법인을 허가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규탄연설을 한 장태수 민주노동당 대구시장 지방자치위원장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제 1호 대상이 중구청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중구청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이번 특혜사건을 규명하여 6월말로 교체되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인선에는 반드시 구태와 거리가 먼 인사가 선정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대책위 활동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는 다음 주부터 대구시와 중구청 앞에서 동시에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했으며, 계속적으로 자기반성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중구청에 대해 다음 주 집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여 이번 특혜사건을 규명할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책위는 대구시장 사과와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문책 등을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결정했으며, 선출직인 중구청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촉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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