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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진상규명,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다2007.04.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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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위탁 진상규명,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다 지난 3월 22일 공개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밀실위탁 특혜의혹사건에 대해 해당 책임자인 중구청장과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및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공개해명과사과는커녕중구청하위직공무원‘훈계’조치로 사건을 일단락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민간위탁특혜의문제를더이상방치할수없기에그비리의혹의사슬을끊기위한공동대응에돌입하기로하였다. 수탁법인 바뀌치기, 밀실행정, 자격미달 특정단체 밀어주기, 책임떠넘기기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체결은 최초 사업신청을 낸 단체에서 수탁법인인 미래여성포럼으로 둔갑하는 과정에 중구청장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조직적으로 개입, 공개모집 절차를 어기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한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건강가정사업 실적이 없는 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최초 사업신청을 낸 단체와 주요 인물들이 같다는 사유로,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 3일 만에 허가하는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행정이 발 벗고 나서서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중구청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하위직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왔다. 일본출장 동행, '노인상담소'와 '장애아갖고 아동양육지원사업' 위탁밀어주기 추가의혹 제기돼 과장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중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일본출장 시 아직 법인인가나 위탁도 받지 않은 미래여성포럼 대표이사 등과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구노인상담소’또한 애당초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몰래 위탁을 추진하다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갑자기 공개모집하게 되었다는 의 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7일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급작스레 이루어진‘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위탁 심사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건이 밝혀진 것에 아랑곳없이 사업신청을 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심사위원을 추천받고, 센터 자문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청소년가조과장이 총력을 기울인 또 하나의 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 지역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대구시장 사과, 중구청장 사퇴,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문책, 민간위탁 철회해야 대구시장은 250만 시민의 보건복지여성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인사들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시정 운영자로서 시민 앞에 사과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을 문책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중구청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바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시민단체들은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를 지난 4월12일 결성, 이번 사건을 행정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특혜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다양한 시민행동과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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