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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호흡을 함께 할 것!2007.04.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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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조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을 만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의료급여법 및 의료법 개정 등 국민 건강권에 대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이번 초대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계에 직접 참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조우현 본부장을 만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비전을 들어보았다. 은재식 사무처장 :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본부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우현 본부장 :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구 경북시도민의 건강보험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었는데, 미력하나마 모든 정성과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7년 동안 서울본부에서 근무하였고, 대구에는 올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은재식 : 27년 동안 공단에서 근무하셨다니, 특별히 어려웠던 점, 혹은 보람되었던 점 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우현 : 올해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숱한 제도 변화와 우여곡절을 격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주위에서 건강보험이 정작 필요할 때 해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때, 특히 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정에서 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중고를 토로할 때면 공단의 종사자로서 도움의 손길이 짧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보람된 점이라면, 현재 전국의 병원에 99%이상 보급되어 있는 EDI(전자자료교환시스템)를 개발했던 한 명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재식 : 올해 대구지역본부에 취임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포부나 비전도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조우현 : 공단은 꾸준한 쇄신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징수기관의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혜택을 더욱 늘리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방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별 건강맞춤 정보제공,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생의 전환기별 건강검진 도입 등 선진국형 가입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은재식 : 지난 4월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계에 직접 참여도 하셨고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의 의미는 어떻게 부여하고 계시고, 통과된 법안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우현 :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는 지금까지 가족의 몫으로 남겨졌던 노인질병문제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제정된 것은 외국의 선례에도 없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입과정에서 관리운영주체, 수급대상자의 확대, 본인 부담률인하, 시군구 역할확대 방안 등의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시행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족한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걸림돌인데요, 정부는 2003년부터 100여개소씩 요양시설 확충을 해왔으며 2008년까지 공적투자로 1,042개소 36,000병상을 확충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재식 :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우현 :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 모든 제반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험급여와 재정에 대해 책임을 갖고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연계·조정하여 통합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정착·발전시킨 경험과 사회보험운영 전반에서 숙련된 공단의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여러보건의료 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은재식 : 대구 남구가 3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해졌는데,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조우현 : 올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14개월간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구남부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해당지역과 기관별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이며 우선 지원받게 되는 국비를 통하여 요양시설 건립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중입니다. 또한 재가수발서비스 전문요원들을 비롯 판정인력 등 서비스지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은재식 :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행됨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조우현 : 급여대상자 확대, 본인부담금 탄력성 부여, 지역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 및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시행초기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도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은재식 : 의료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험보험의 특성상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이 있다면? 조우현 : 먼저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만, 15~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도 연봉이 3,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파열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다소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보장성 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를 위해 보험료는 어느정도가 적정한가는 바로 사회적 합의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 안동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토론, 협조, 주민 지원사업 등을 전개한 긍정적인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지역의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당뇨교실 매주 개최, 지역소비자 단체와 협조하여 무료법률 자문실시, 대구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단과 연계 및 사례관리협력사업 추진, 대구경북 소방본부와 함께 119응급구호시스템 설치 및 해당세대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재식 : 마지막으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이나‘함께하는 세상’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조우현 :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단으로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의료보장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공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비판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바쁜 시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인터뷰 : 은재식 사무처장 * 정리 : 김희진 상임활동가 * 함께하는 세상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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