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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비율 91.6%, 매년 병상수 증가하지만
2007.04.30
글쓴이 : 복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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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비율 91.6%, 매년 병상수 증가하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은 심각한 상황 - 정신장애인의 인권 개선,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 지난 4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정책위원회는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현황과 지역적 과제”라는 주제로 제2차 ‘시민복지포럼’을 개최하였다. 올 7월에 개소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설치를 계기로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과 정신병원 등 사회복지분야의 인권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 발제를 맡은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3팀장은 ‘인권은 국가적 의무이자 국가존립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인권실태 및 대책에 대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비율이 91.6%에 달하는 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복귀시설 및 지역사회보건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과 달리 강제입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병상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팀장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전략목표중 하나로 설정, 역량을 집중하여, ①정신장애인 전문회의 활성화, ②정신보건관련 실태조사 활성화 및 결과 적극 활용, ③ 정신보건 담당 공무원 및 시설 직원 인권교육 활성화, ④ 지역사회치료, 사회복귀,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토론에 나선 성희자 경북대 교수는 “정신병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신병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 보호시설의 시설장과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인태 동산의료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다면 소규모, 개방시설로 전환을 하거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퇴원 후 지역사회보호 계획(after care)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성을 명시하여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정신보건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체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신장애를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힘겨운 현실을 토로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유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정신보건관련 기관의 종사자와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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