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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특혜위탁 꼭 밝혀야, 집회와 거리행진 가져...2007.05.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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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들은 알고 싶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헤위탁 진실을... 공대위 대구시와 중구청 밀실야합 특혜위탁 꼭 밝혀야 한다. 5월9일 집회와 거리행진 가져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는 5월9일 소속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혜규명을 위해 대구시청 집회와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날 집회에서 공동대책위는 대구시와 중구청이 합작해서 특정단체에 비공개 밀실위탁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중구청은 아직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특혜사건 중에 특히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어기고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와 중구청이 처음부터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비공개 위탁을 체결한 점 △ 사단법인 인가를 접수 3일만에 대구시가 허가한 특혜 △ 사단법인 허가가 나자마자 사업실적도 없는 법인에게 곧바로 위탁을 체결한 중구청의 특혜 △ 최초 위탁 신청법인의 사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별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을 바꿔치기 한 특혜 △ 대구시가 ‘장애아가족 아동야육지원사업’ 위탁을 추진하면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계자로부터 심사위원 추천을 받고, 관련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밀어준 특혜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동대책위의 김영만 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중구지부장은 “특혜사실이 하나하나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중구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노조도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노금호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 집행위원장도 “민간단체지원을 신청하는데도 몇주나 몇 달이 걸리는데 사단법인 허가를 3일만에 해줬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사단법인를 초고속으로 허가하고, 중구청은 위탁을 체결하는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 이어 허복옥 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도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둘러싼 특혜의혹을 반드시 밝혀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여성단체들도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시청앞 집회를 마치고 거리행진 도중에 중구청 앞에서 약식으로 규탄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거리행진 이후 공동대책위 대표단들은 감사반 예비감사팀을 만나 면담을 하려고 했으나, 5월8일에 이어 또다시 대구시 감사실이 막는 바람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표단은 대구시 감사실이 감사원 감사반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물러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에 앞서 대구시 감사실은 “감사원 감사반의 편안한 감사를 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의 대표단과의 면담을 할 수 없다”고 밝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감사원 감사반은 대구시를 상대로 5월7일부터 2주간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공동대책위 집회와 거리행진에는 집회 참가자보다 훨씬 많은 경찰병력들이 동원되어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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