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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바우처제도의 허와 실, 그리고 우리의 대응2007.05.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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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형태] 저조한 신청률, 탈락하는 신청자들 올해 5월부터 실시된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신청이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10% 정도로 저조한 상황. 복지부는 신청자가 저조한 결과를 보고 뒤늦게 접수기간을 늘리고 대상 소득기준(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 100%)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 차원에서 작년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올해부터는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될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한 달에 40시간(하루에 2시간 꼴)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다가 까다로운 판정기준에 의해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듯 제도시행 초기부터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켜보면서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바우처제도 도입이 과연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우처제도를 둘러싼 논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4개 서비스는 바우처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과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바우처제도 도입의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대표적으로 미국의 교육바우처나 푸드스탬프의 경우)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복지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도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세번째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통제기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 전제조건과 관련한 우리의 현실은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한다. 첫 번째 전제조건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사회서비스부문에서 공급자의 부재로 인한 제도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 바우처제도가 다양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급자 확충을 위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제도 초기에는 기존의 자활후견기관과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서비스 중개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급조된 프로그램으로 1~2일 동안 교육받은 활동보조인들이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전제조건은 앞서 지적한 서비스 공급자의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서비스 공급기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할 것인지, 적절한 서비스 질과 내용에 대한 통제기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새롭게 유입될 민간공급자들에게 적정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바우처제도는 복지부가 얘기하는 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별다른 매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에 유인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비용절감 방법인 비정규직 확대와 인건비 삭감 등의 방식을 용인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를 의미한다. 한편 제공기관별로 다른 가격을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바우처제도의 경우 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나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책임을 서비스 중개기관에 손쉽게 떠넘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권리확보의 걸림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확보의 차원에서 현재의 바우처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이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복지부의 의도대로‘과도한’서비스 이용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기본적인’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우처제도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한 3가지 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디딤돌이 제대로 갖추어지기도 전에 새롭게 도입하려는 바우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될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의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는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공공성의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핵심 논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 확대논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바우처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조차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시장의 활성화와 공급자를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바우처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을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와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공동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와 실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필자 : 권혁기 민중복지연대 대표 * 함께하는 세상 5월호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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