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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GO 연대 중·서구청장 주민소환 움직임2007.05.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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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GO 연대 중·서구청장 주민소환 움직임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윤진 서구청장과 윤순영 중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적극 검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면서 '과태료 대납'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진 서구청장과 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윤순영 중구청장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주민소환제는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해당지역 주민의 10~20%)을 거쳐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운영위원장은 24일 "두 구청장의 취임 1년이 되는 7월1일까지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일 뿐 공식적으로 주민소환제 청구를 위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과태료 대납 사건과 건강가정지원센터 특혜 의혹이불거진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은커녕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황만 포착되고 있다"며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소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미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온 서울지역 구청장 7명을 대상으로 시민 및 정치단체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감사를 통해서도 구청장들의 연수비용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주민소송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소환까지 고려 중이다. 집단외유로 물의를 빚은 전남 순천시의원과 '호남 및 흑인비하' 발언을 했던 경기도 광명시의 이효선 시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소환법 발효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갈태웅기자 tukal@yeongnam.com 기자가 [관련기사] '중구건강지원센터' 특혜 시비 감사원서 가려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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