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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 실현 시민연대 발족2007.06.1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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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계획 바로 잡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과 주거권과 관련한 연대기구 발족 지역 16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 실현시민연대]가 18일 발족했다. 대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 16개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도시계획 및 주거권실현 시민연대(도시주거연대)]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천동, 평리동, 복현동, 원대동 등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 피해를 본 주민들도 함께 참석해 현재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증언 발언도 이어졌다. 도시주거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6월 대구시가 발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 273곳의 개발예정지구를 고시 해 기존의 정비구역을 포함하면 약 450만평으로 서울 동탄신도시의 약 2배 규모가 넘는 아파트를 대구에 짓겠다는 것으로, 사상 최대의 미분양사태(6월현재 1만세대)와 더불어 분양가 등락에 의해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주택시장의 급격한 혼란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대구시를 비난했다. 또 도시주거연대는 “최고고도지구 폐지와 정비구역지정 동의율 인하(80⇒67%) 등의 행정규제 완화를 통해 혼란과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주거연대는 “현재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대한 ‘빈곤층 청소’에 불과하다”고 대구시를 규탄했다. 이같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도시주거연대는 △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올바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재정립 △ 개발사업지역내 ‘구역별 민간 전문 담당관 제도’ 도입 및 개발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 △ 무분별한 각종 행정규제완화정책 중지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한 도시주거연대는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 검증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개발사업 전과 후의 사례분석을 통한 올바른 도시계획 제안 ◈ 대구시와 관계기관과의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실시 ◈ 올바른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한 시민강좌 개설 ◈ 개발지역 예정지구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 개발관련 각종 비리제보 전화 및 상담실 운영 등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세입자 권리 보장과 일방적인 재개발ㆍ재건축 대신에 주민공청회 등 민주적인 주민의견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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